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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eac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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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91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2(22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이 글은 북한의 평화 제안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그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첫째, 평화협정을 비롯한 북한의 평화 제의 주대상은 남한에서 미국으로 변화하였지만, 남한의 당사자 지위를 점차 인정하였다. 둘째, 북한은 평화 정착 방안으로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선언 병행→ 북미 평화보장체계→ 북미 불가침조약 등으로 변화를 보여왔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새 독립변수로 부상하였다. 셋째, 북한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즉각 철수→ 단계 철수→ 유보적 태도 등의 순으로 입장 변화를 보였다. 넷째,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처음 대남통일전략의 하위개념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점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해나갔다. 다섯째, 북한은 재래식 군축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남북간 문제로 인식해왔으나, 핵실험을 거치면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체제생존, 곧 정권 안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북한의 평화 제의가 점차 현실주의적인 양상을 보다 많이 띠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침에 북한의 입장을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대미 관계정상화라는 외교적 접근과 함께 핵 억제력 보유라는 군사적 접근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태 전개가 관련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eace proposals based on the chronological analysis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target of North Korea`s peace proposals has been changed from South Korea to United States. Second, the formulas of the proposals has been going through inter-Korean peace treaty, DPRK-US peace treaty, dual approach of DPRK-US peace treaty and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between two Koreas, security assurance framework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DPRK-US nonaggression treaty. Third, regarding US army in South Korea, North Korea demanded its immediate withdrawal at first. Then it changed its position such as demanding staged withdrawal and reservation before inter-Korean unification. Fourth, the suggestions started as a subordinate category of unification strategy and they gradually took their own. Fifth, although the North traditionally perceived disarmament as an iss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demands negotiation for nuclear disarmament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North`s nuclear tests. Because the peace proposals of North Korea has been deeply linked with its regime security, it raises a task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Korean peninsula of how to deal with North Korean regime in the process of peace building. The suggestions also has been accustomed to realistically security environment, that concerns how to and with what extent the countries concerned consider North Korean position in the process. But, international community confronts a fundamentally new situation created by North Korea who carries out military approach using nuclear option as well as diplomatic approach toward normal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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