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제별 논단 : 기타 ; MaComp를 중심으로 본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의 임무 = Aufgaben der Compliance-Funktion im Wertpapierdienstleistungsunternehmen unter Berucksichtigung der M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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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9-44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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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제도에 관한 논문이다 컴플라이언스는 법 또는 적용되는 개별 해당규정을 준수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독일 증권거래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의 효율적인 수행을위해 2010년 6월 7일 BaFin,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관, 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그 외 행동, 조직 및 투명성 의무에 관한 공고문, Rundschreiben 4/10: MaComp, 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었고, 투자자 보호와 증권회사의 기능 향상을 위한 임무 또한 강화되었다.컴플라이언스 임무는 기업의 내부 조직 및 실무지침서를 작성하고, 동지침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법규준수 사안에 대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변경된 법륤규정에 관하여 조언한다.더 나아가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의 유출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의 기본방침과 안전대책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컴플라이언스는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며, 직무수행상 발견된 위법행위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영진 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논문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제도와 그임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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