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사연금제도 협력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방향 =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the Cooperation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Schemes in Korea
저자
김원섭 ; 이용하 ; Kim, Won Sub ; Lee, Yongha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1(25쪽)
제공처
본 연구는 공·사연금 제도의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공사연금 협력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선진국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금교육과 정보서비스는 공사연금 협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연금제도의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인 아일랜드과 뉴질랜드, 민관협력형인 네덜란드, 민관분화형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연금 협력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통합연금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네덜란드형의 민관협력형을 참고하여 '공사연금협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사연금협회는 민간기관과 공적기관이 파트너로써 구축하고, 연금제도의 정보, 교육, 홍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더보기This study scrutinizes the necessity and cases of the public and pension cooperation and tries to present the way of construc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the pension systems suitable for Korea.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ently been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while pens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pension cooperation. The frame of the multi-pillar-pension system in Korea has already been constructed, but it is not substantial. Especially bad information on the pension system has seriously hindered the consolidation of the pension syste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analyzed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s in Iceland, New Zealand, Netherlands, and Sweden. In order to build a basic infrastructure for construction pension cooper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pension organizations and to improve the pension portal of NPS 'My Pens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n association of private and public pension schemes, which manages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education of pens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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