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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의 구조와 사회적 합의의 조건 = The Structure of Policy Conflict and the Conditions of Social Consensus: Focusing on the Resident`s Cognition of the Conflict around Nation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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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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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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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99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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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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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정책갈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대상에는 부산시민과 경주시민 500명이 포함되었고, 조사내용은 갈등의 성격과 원인, 사회적 합의의 수준 그리고 해결방안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응답자들은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가치갈등보다는 이해관계 갈등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수준, 관심정도 그리고 인지정도로 표현되는 관여도에 따라 의견의 차이를 보였고, 개인의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인식틀에 따라서도 상이한 인식태도를 보여주었다. 주민투표나 사법적 결정에 따라 마무리된 행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국책사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주된 갈등원인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책사업추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진정한 담론을 형성하는 참여의 제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관여도가 높은 집단,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집단, 나아가 한계집단이나 소외집단들에게도 정보를 공개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담론에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실천적인 의미에서 정부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담론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만약 절차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담론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절차적 장치에 가미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의민주주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여러 국정현안들을 추진할 때에도 절차를 건너뛰면서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절차적 합리성과 진정한 담론이라는 심의민주주의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wo large scale public projects and to review the structure of policy conflict in terms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attitudes on these controversial projects. Two projects include the tunnel construction project through the Mt. Cheonseong and the radioactive waste dump site in Gyeongju City. These projects have been suspended and drifted for a long time due to the very serious conflict among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and civic organizations in particular environmental groups. The survey results show us the respondents have different attitudes about the peculiarities of the conflict, the level of social consensus building, and the way of conflict resolution, depending upon their basic cognitive frameworks of pro-environment and pro-development as well as upon their high or low level of involvement in these projec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formal ending of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conflict resolutions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high level of social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The survey results tell us that certain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procedural rationality need to be met such as fair participation into the policy process, disclosure of related information and free discussion and criticism, and compliance with agreed ground rules for relevant conflict management. This study, moreover, suggests that the practices of authentic discourse and communicative rationality should be put into action during the whole policy process in order to reach the higher level of social consensus and to get to close to the deliberate or discursive democracy in our society ult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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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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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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