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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 A Study on the Law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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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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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8(3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e danger and anxiety for cyber attacks were being spread due to continuous extension of E-government services and the marked increase of socio-economic depend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 are many laws and regulations lik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Framework act 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and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provisions」, etc. to prote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against cyber attacks, hackings, virus and malicious bot, etc, but internet incidents are continuously happening.
In this article, I took an outlook on how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s have been developed in EU as focusing on E-government. Also, I made an analysis on major contents of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law enforcement systems for it.
Throughout the above-mentioned analysis, I concluded that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s in Europe are not particularly more novel and more advanced than those in Korea.
However, in EU, the early warning systems for cyber attacks as well as information reporting, sharing and analysis systems among organizations for information security works were well established in comparison with those in Korea.
Information sharing is been spreading over the border of each nation in Europe. A gradual participation extension for it is been making from EU to USA, Canada, Australia and Russia.
In addition, in EU, a person assigned for information security is designated in mos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e institutions for information security come into close relation with them.
The mutu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member nations of EU are emphasized even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ach member nation must establish the independent supervision organiz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to perform the EU guidelin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mutual cooperation among member nations as well.
Besides, it is impossible in principle for man who will operate personal files to collect and utilize those in secret because that man must report the file's management purpose and the sphere of management information to the supervision organiz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As mentioned-above,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s in EU are very suggestive in a standpoint that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s make a focus 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principle as well.
전자정부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존도의 현저한 증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공격, 해킹, 바이러스, 악성 봇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 다양한 법령을 두고 있지만 크고작은 인터넷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고는 유럽연합에서 정보보호법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집행 시스템의 개요를 분석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정보보호법제가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발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에 비해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관간 수평적 정보 보고 및 공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 등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발달되어 있다. 정보 공유는 국경을 넘어 범유럽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점차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로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밖에 대부분의 조직과 기관에 정보보안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들과 정보보안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회원국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국내 이행 및 회원국간 협력 등을 위하여 회원국은 독립된 지위의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감독기구에 파일의 처리목적, 처리정보의 범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제는 원칙의 개발 못지않게 그 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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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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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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