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Informations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1-441(31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속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침해사건은 개인정보침해의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의 제한성 및 인증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단일의 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의적 인증방식에서 의무적 인증으로 전환하고, 모든 영역에 대해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인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증은 시점인증이 하닌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인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후 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인증을 실효시켜 인증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준미달업체에 대한 인증 또는 사후 감독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피해에 대해 인증기관 역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경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하거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배상 또는 보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도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규제 및 형사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information security is essential in the information society. Methods of information protection are divided into damage prevention measures and relief measures. To remedy damages, it was introduced systems of conversion of proving liability and punitive damag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a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a relief. Therefore,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ould bear a variety of dut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In particular, both Act introduced personal informations certification systems(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physical protective measures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perform the activiti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certify as to whether the management system meets the standards pursuant to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person who has established and operates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tective measures, for securing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ay certify as to whether he/she meets the standards pursuant to paragraph (3). But both systems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Thus, both systems should be improved, th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governing personal informations certification systems entirely must be enacted. Second, the certification should be mandatory and certification authorities shall be extended. Third, the cert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sector. Fourth, It should be a continuous check on the compliance with certification standards. Finally, administrative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