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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일본의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 A Study on Changes in the Evaluation System for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Japan’s Cases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저자
김지미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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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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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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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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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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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는 2000년대 후반의 준시장화 개혁 이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에 의한 서비스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하지만 구 평가제도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 공급자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급여 제공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이러한 평가체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함께 별도의 독립적인 평가전담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공급자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주목하여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가 어떻게 다원적·중층적으로 정비·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에서는 준시장화 개혁에 따른 제도개혁 속에서 제3자평가제도, 정책평가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제도 등의 다양한 평가의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다원적·중층적으로 정비되어 왔는지 분석한다. 둘째, 일본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에 관한 정책의 변화 속에서 목표관리형 평가(=업적관리)와 참여형 평가가 강화되고 있음을 도출한다. 셋째, 다원적·중층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정부간 및 제도간 연관구조를 밝힘으로써 평가체계의 거버넌스 구조를 포착한다. 넷째, 일본 사례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evaluation system for South Korea's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as reorganized with a focus on services quality management through the long-term care facility evaluation system following quasi-marketizing reform in the late 2000s. However, unlike the old evaluation system, service quality is managed through the evaluation of providers who voluntarily entered the market, and this provider evaluation is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e benefit provision process by the insur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as a characteristic of South Korea.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system, there is dissatisfaction with provider evaluation, and it is argued that a separate independent dedicated evaluatio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gether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aking notice of cases in Japan, which is introducing an evaluation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in South Korea,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how the evaluation system for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apan has been reorganized and changed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 and fi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o that end, this study will analyze how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various evaluations such as the third-party evaluation system,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long-term care insurance business plans for the elderly have been reorganized to be pluralistic and multilayered in the institutional reform following quasi-marketization reform in Japan. Second, it will derive the fact that objective-based policy evaluati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participatory evaluation are being strengthened amid changes in policies regarding the evaluation system for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apan. Third, it will captur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evaluation system by revealing the intergovernmental and inter-institutional linkage structure of Japan's evaluation system. Fourth, by identifying the functions carried out by the evaluation system through cases in Japan, this study will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at will enable the problems of South Korea's evaluation system to be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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