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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 The study of the Lessons from the privatization of state - transitions of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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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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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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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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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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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성공적인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불가리아 체제전환 및 사유화 정책은 정책일관성의 부재와 추진체계 미흡으로 실패한 체제전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불가리아는 사유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사유화청을 설립하였고, 후속 조치로 사유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재원조달 정책을 강화했다. 사유화법에는 구체적인 사유화 방식을 명기했고, 기업의 규모 및 소유형태 등에 따라 사유화 담당기관을 구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처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유화 실적이 미진했고, 사유화 과정에서 국영기업 노동자들이 저항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했다.
사유화청의 역할은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정치적 갈등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사유화 실적 미비는 해결하지 못했다. 사유화 관리기구의 통합과 일원화를 목적으로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가 출범(2010년)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영기업 사유화를 추진했다. 불가리아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사유화 전담기구를 설치했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재, 사유화 정책의 중요성 간과, 사유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유화의 대상과 속도 방식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사유화를 위해서는 사유화 전담기구가 필요하지만 단계별로 성격과 운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초기 사유화 단계에서는 사유화청 형태가 아닌 사유화 대상 기업의 선정 및 가치평가, 북한지역 산업 활성화 차원의 사유화 준비기구가 필요하고, 후기 사유화 단계에서는 북한지역 국유재산 관리청(가칭)의 형태로 토지 및 기업에 대한 사유화 추진 기구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The lessons from state-transition are significantly useful to addition in Korean peninsular about Easter European Countries, particularly the failure countries lessons are more useful to us.
Bulgaria estimated failure country about privatization compare with the others such as Poland, Czech and Slovenia. Bulgaria privatization index is lower than the other countries. There are not sufficiently tried the privatization policy such as voucher, direct sales and auction. Moreover, the not enough the finical fundamentals to make the overcome the economical crisis and they have had bad governance by the old state`s civil servant or politicians. Therefore, to win the privatization after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r, the special organization toward the privatization policy in North Korean area about the property, factories and national farm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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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2 | 1.3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8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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