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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을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의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론 연구 = A Study on a Plan Adequacy Evaluation for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Considering Health Impact
저자
신문식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 이영수 (도화엔지니어링) ; 하종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Shin, Moonshik ; Lee, Youngsoo ; Ha, Jongsik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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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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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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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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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더보기Health Impact Assessment (HIA) in Korea is conducted for specific development projects with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However, as HIA is being carried out in the implementation stage of the development project, it sometimes has failed to take proper actions despite the significant adverse health impact. Considering an environment conflict regarding adverse health impact in developi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current application of HIA in EIA system,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adequacy evalu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considering health impact. This study proposes an adequacy evaluation method considering health impact for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nd embodies the method by applying it to actual cases. Referring to methodologies of US EPA's CalEnviroScreen 3.0 and US ATSDR's Public Health Assessment, this study proposed using indicators divided by community characteristic, background exposure and development burden as an adequacy evaluation method to consider health impact. Five indicators for community characteristic, three indicators for background exposure and seven indicators for development burden were selecte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the weights for each indicator were calculated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s survey of experts related to HIA. Through a pilot application in the three government-le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the method was further elaborated by clarifying the evaluation data and subdividing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indicator. Adequacy criteria of plan considering health impact could be presented in three ways to be linked to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on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criteria of total score, criteria of total score and community characteristic score, and criteria of total score and community characteristic allowed by development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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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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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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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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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3 | 0.599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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