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당체계의 변화 : 대만 시민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2023.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Party system change in Taiwan : based on the influence of the identity of Taiwan's citizens
형태사항
vi, 103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진영재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45393
소장기관
After 1949, Taiwan first experienced the authoritarian regime of the
Kuomintang(KMT) regime. And after democratization, the issue of
identity gradually became the main political cleavage, forming a
two-party system of the KMT versus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also accompanied with a structure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Pan-Blue Coalition centred on the KMT and the Pan-Green Coalition
centred on the DPP. How did the issue of identity affect the change of
political party system in Taiwan's political process? How will the
political party system in Taiwan change in the future, given the
continuing trend of increasing Taiwanese identity among Taiwan’s
citizens? This study began with these ques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identity of Taiwan’s
citizens” was set as a major variable. Previous studies on the issue of
identity in Taiwan mainly focused on the role of the political elites of the Tangwai Movement and the DPP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However, this study argued that the historical roots of the issue of
identity in Taiwan can be traced back to the First Sino-Japanese War,
since when the identity of Taiwan’s citizens has continued changing
until now. In other words, there has been a long-term shift from
"Chinese identity" to "Taiwanese identity". On that basis,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historical roots of the issue of identity in Taiwan,
and then analyzed the change of political party system after 1949.
Finally, the new change in party politics in Taiwan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ile the possible directions of change in the future
were also predicted in terms of realignment and dealignment.
According to these analyzes, the results revealed that firstly,
although there was no formal party system in Taiwan before
democratization, there was actually a confrontation between the KMT and
Tangwai with the issue of democratization as the main cleavage. During
this period, as democratization was gradually identified with
Taiwanization, the importance of the issue of identity enhanced.
Secondly, after democratization, the DPP has actively provocated the
issue of identity. The political party system had a multi-party nature
in the 1990s, namely the KMT, the DPP, and the New Party(NP). Since
2000, the issue of identity has formally become the main cleavage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A confrontational structure was formed and
established between the Pan-Blue Coalition, centred on the KMT, which
represents Chinese identity, and the Pan-Green Coalition, centred on
the DPP, which represents Taiwanese Identity. After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in 2008, the two-party system dominated by both the
KMT and DPP became more explicit. Lastl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aiwanese identity is continuing to grow and take the majority, a
predominant-party system of the DPP might be formed in the near future.
Under this novel system, the KMT will have to maintain its status as
the second party, whereas the Taiwan People's Party(TPP) will keep
growing and threaten the KMT's position. The Smaller parties with a
background of NGOs, represented by the New Power Party(NPP), will exert
greater political influence outside the Legislative Yuan rather than
inside it by means of promoting civic political participation.
Eventually the political party system will be transformed into a
multi-party system once again.
1949년 이후 대만은 국민당 정권의 권위주의체제를 거쳐서 민주화 이후 정체성 이슈는 점차 주요 정치적 균열로 자리잡았는데 ‘국민당 대 민진당’의 양당제 또한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범남’(泛藍)진영 대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범록’(泛綠)진영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정착되었다. 정체성 이슈는 대만 정치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또한 대만 시민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대만인 정체성 쪽으로 수렴하는 추세로 인해 대만 정당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대만 시민의 정체성의 변화’를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는 대만 정체성 이슈를 연구하는 데 주로 민주화 과정에서 당외(黨外) 민주화 세력과 민진당의 정치 엘리트의 역할만 중요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만 정체성 이슈의 역사적 뿌리는 청일전쟁으로 거슬러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때부터 대만 시민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중국인 정체성’에서 ‘대만인 정체성’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대만 정체성 이슈의 역사적 뿌리를 분석하였다. 그다음 1949년 이후 대만 정당체계의 기존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대만 정당정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분석하고, 리얼라인먼트(realignment)와 디얼라인먼트(dealignment)의 두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가능한 변화 방향과 양상을 예측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주화 전에 대만은 공식적인 정당체계가 없으나 내용적으로 ‘국민당 대 당외’의 대결구도가 있었으며 주요균열은 민주화 이슈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와 ‘대만화’는 점차 동일시되어 대만 정체성 이슈의 중요성은 증가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민진당은 적극적으로 정체성 이슈를 확대재생산한다. 대만 정당체계는 먼저 1990년대에 국민당, 민진당, 신당의 다당체계의 성격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정체성 이슈는 본격적으로 정당체계의 주요균열로 자리잡았다. 중국인 정체성을 대변하는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범남진영 대 대만인 정체성을 대변하는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범록진영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정착되었다. 또한 2008년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민당 대 민진당의 양당체계가 명료화되었다. 셋째, 대만 시민의 정체성은 대만인 정체성 쪽으로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에서 민진당의 일당우위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체제에서 국민당은 제2당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민중당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민당의 제2당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시대역량을 대표로 한 시민운동단체 출신인 군소정당은 원내보다 원외에서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의 수단을 활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시 다당체계로 재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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