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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규제법적 개선 방안 = A Study on Regulatory Measures for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
저자
김영국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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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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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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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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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9-8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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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proposed by the South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in August 2019, restructuring of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has been actively debated. Since the 2000s, the insurance industry has been operating based on the dual structure system which separates the insurance companies that develop insurance products and the insurance agencies that sell those products. Sometimes, insurance companies directly solicit customers through the insurance solicitors employed by them. However, problems arose due to the increasing dualization of the industry in which the insurance product developers and sellers became separate and, also, the internal insurance solicitors would be outnumbered by insurance agencies. To boost insurance solicitation, the insurance companies began to offer various incentives to large independent insurance agencies, which, then, would sell products of the insurance companies that offered better offers to them.
Critics argue the solution propo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such as limiting the commission to 1,200% during the first year, advanced payment, and classified commissions will not completely resolve the issues with misselling that are caused in relation to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Meanwhile, insurance agencies argue they cannot accept capping the solicitation commissions without being offered any additional operational costs. However, if the purpose of limiting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is to reduce unfair competi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agencies and, as a result, mitigate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is discussion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consumers.
If the restructuring plan propo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incur more costs than the planned budget, the regulations must be enhanced.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also begun to regulate the total amount of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or require more strict disclosure, and these policies must be considered. This study proposed stipulating regulations relating to split payment of solicitation commissions or limitation of the total solicitation commissions paid by insurance companies to insurance agencies, in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relevant statutes. In addition, it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commissions and operational costs paid to insurance agencies through Insurance Industry Regulations. In a free market system, prices of products must be decided by the market logic. However, by nature, the insurance market is based on imperfect competition due to unequal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olve or reduce inequality between insurance providers and insurance subscribers within the reasonable extent.
금융당국이 2019년 8월에 제시한 보험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00년대 들어 보험업은 보험상품을 만드는 보험사와 판매자인 보험대리점이 구분되는 “제판 분리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보험사가 직속 보험모집인을 활용하여 모집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험사 직속 모집인의 수가 보험대리점보다 적은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기본적으로 제조사와 판매자의 이원화 구조가 공고해 지는 가운데 보험모집수수료 문제가 부각되었다. 보험사는 보다 많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대형 독립보험대리점에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대리점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초 1년 1,200% 수수료 제한, 선지급․분급 수수료 병행 가능 등의 내용으로 보험모집수수료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각종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험대리점업계는 별도의 운영비 제공 없이 모집수수료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험모집수수료 규제의 목적이 보험사 간, 보험대리점 간의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예정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의 지출이 예상된다면, 보다 강화된 규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보험모집수수료와 관련하여 총액을 규제하거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보험모집수수료 분할 지급 및 총량 제한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 이외의 운영비 등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정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태생적으로 보험상품은 정보의 비대칭 등 불완전경쟁이 전제된 보험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자 측과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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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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