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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Maeul-mandeulgi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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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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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0(30쪽)
KCI 피인용횟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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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조례를 내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행하게 될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마을만들기 개념, 조례 지원 대상, 조례 지원 내용, 조례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조례는 내용적 또는 구성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마을만들기 목적이나 정의 등이 유사하였으며, 지역이나 도시에 따른 마을만들기 조례의 독창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마을만들기 조례를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마을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마을만들기가 실천 가능한 마을만들기 조례가 필요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제도적 위계가 정립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마을만들기 조례는 자치단체마다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의 마을만들기는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연계된 마을만들기 조례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도시계획의 맥락과 어울리고 법적위계가 정립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Maeul-mandeulgi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hen looking for directions of the enactment ordinances. This paper examines about the following items, purpose of the ordinances, concept of the Maeul-mandeulgi, support of the ordinances, contents of the ordinances, construction of the ordinances, and so 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our implications for directions of enactment in the Maeul-mandeulgi ordinances. First,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acted conform of local conditions to ensure. Second,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institutional hierarchy requires for the enactments in the Maeul-mandeulgi ordinances. Third, the residents in the village can be practically driven development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in the Maeul-mandeulgi ordinances. Fourth, the Maeul-mandeulgi should be enacted ordinances connection with the urban planning for the establish a connection with the local villa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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