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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Basic Pension on Poverty Gap in Elder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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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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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poverty gap in elderly households after introducing the basic pension according to gender, region and public pension benefits of householders aged over 65 by applying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to the 8th(2012) and the 10th(2014)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result, the poverty gap with respect to the public pension benefits of elderly householders decreased by 1.0% in 2014 compared to 2012. It suggests that the policy design, which increases the total amount of the basic pension and decreases the amount in association with the period of public pension entitlement, mitigates the poverty gap between the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of the public pension. On the other hand, the basic deduction by region of the basic pension system, utilizing the calculation of the monthly income of property, needs to be adjusted since the poverty gap according to region increased by 0.3% in 2014 compared to 2012. There was a 0.2% decrease in the gender poverty gap of elderly householders. The gender poverty gap presumably stems not only from the difference of public pension benefits by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adulthood, but also from the interaction of age and gender due to the difference of life expectancy between men and women. To sum up, it signifie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lessens the poverty gap among elderly households. The analysis of this study points out the seriousness of not only the poverty rate, but also the poverty gap of the elderly. With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o fine-tune the policy design to consider the influencing factors. Further studies need to be done to discuss the long-term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decrease in the poverty gap according to gender, region and public pension benefits of elderly householders.
더보기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2012년)와 10차년도(2014년) 자료에 옥사카-블라인더 분해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전후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가구주 성별, 거주지역,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격차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주의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격차는 2012년에 비하여 2014년에 감소한(1.0%p)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인상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설계가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빈곤격차는 2012년에 비하여 2014년에 증가한(0.3%p) 것으로 분석되어, 재산의 월소득액 산정 시에 활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빈곤격차는 소폭 감소(0.2%p)하였다. 다만, 성별에 따른 빈곤격차는 청장년기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공적연금 수급 차이뿐만 아니라 남녀 기대여명 차이에 의해 성별과 연령이 상호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종합하면,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주 가구 간 빈곤격차를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빈곤 논의에 있어 가구수준의 빈곤격차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가구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설계의 미세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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