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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통해 본 참여범위 및 참여기구의 유형 분석 = Analysis of the Type for Participatory Institutions and Participatory Committees through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rdinance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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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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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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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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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재정 분권 확립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 감시를 대폭강화하고 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핵심 정책・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와 포천시를 제외한 241개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4개(68%)의 단체만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범위와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느정도 안정기에 들어 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3유형의 조례형태를 띠고 있는 자치단체 역시도 본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참여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In 2017, Moon Jae-in Government will select the five-year plan of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the 100 major government project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the local resid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nancial soundness, and the expans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o the core policies and projects Respectively.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the nationwide municipalities in Korea. To this end, 241 municipalities, excluding Sungnam city and Pocheon city, among the 243 municipalities nationwide, have implemented and revised the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ordinance. Only 164 out of these (68%) groups actually operated the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focusing on the scope of the participation budget and participation mechanism.
As we have see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aid that Korea's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entered the stabilization period somewhat, but most municipalities can see that they formally operate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Especially, the self - governing bodies which have three types of ordinances are seen to be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that effectively operate this system. Therefore, to operate this system more constructiv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13 | 1.257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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