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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의 중요도 분석 =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policy measures for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저자
권소혁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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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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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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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3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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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irection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area of housing policy in order to normalize and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in the midst of a rapiddecline in the domestic housing market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First, areas requiringimprovement were derived due to excessive regulation among housing policies. Next, the relativeimportance of the housing policy items that need improvement was analyze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housing policy improve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the real estate financialsystem, the real estate tax system, the speculative demand suppression system, and the homelessperson-centered subscription system were found to be important in the order. Loan interest rates,LTV/DSR, capital gains tax, multi-homeowner heavy duty system,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resale restrictions were recognized as the top rankings in the order of comprehensive ranking.Therefore,in order to restore the functioning of the housing market and pursue stabilization, first, the base interestrate should be stabilized to normalize the loan interest rate, and the LTV and DSR should be relaxed sothat end users do not have any obstacles in purchasing their own homes. Second, comprehensive real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should be alleviate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needs to beintegrated with property tax or taxed based on net assets, and for capital gains tax, it is essential tolower the tax rate and ease the heavy tax rate for multi-homed people. Third, in order to recover fromthe slump in the real estate industry due to the decrease in real estate transaction volume, measures toalleviate the subject and period of resale restrictions are need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empirically analyzed the need for improve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area of excessiveregulatory policy to overcome the housing market crisi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policyimprovement to normalize the housing market.
더보기본 연구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변화 속에서 주택시장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하여 주택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택 정책 중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개선이 필요한 주택 정책 항목에 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주택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부동산 금융제도, 부동산 세금 제도, 투기수요 억제제도, 무주택자 중심 청약제도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순위 상위권은 대출 금리,LTV/DSR,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순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준금리가 안정화되어 대출 금리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LTV와 DSR을 완화하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 또는 순자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는 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가 필수적이다. 셋째,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부동산 산업의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도한 규제 정책의 각 영역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과 상대적 중요도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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