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도입을 통한 동계스포츠 활성화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98(1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스포츠진흥 재원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사례조사․분석을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한 부문으로서 동계스포츠 종목의 국민체육투표진흥권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투표권 현황분석, 동계종목 대상 체육투표권 도입 사례분석, 동계스포츠의 투표권 도입을 위한 유사 법률 사례분석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 현황분석, 동계종목 대상 체육투표권 도입 사례분석, 동계스포츠의 투표권 도입을 위한 유사 법률 사례분석, 정책제언 등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검토로 국민체육진흥투표권 현황분석으로 우리나라 사행산업 현황과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도입배경 및 경과,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매액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동계종목대상 체육투표권 도입 사례분석에서는 동계스포츠를 대상으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외와 제주도 사례를 분석하여 대중적 인기가 있는 동계스포츠 종목의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추진, 투표권 금액의 소액화, 하계스포츠에 비해 대중성이 낮은 동계스포츠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위해 동계스포츠 전담사업자 선정 등의 시사점을 도출되었다. 동계스포츠의 투표권 도입을 위한 유사 법률 사례분석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등을 분석하여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 확대 가능성 확인, 동계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정책제언에서는 동계종목 대상 체육투표권 도입사례분석, 동계스포츠의 투표권 도입을 위한 유사 법률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policy for exploring the introduction of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for winter sports as a legacy for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through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introduction of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which play a crucial part in creating the sports promotion fund. For this purpose, I have conducted my research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analyzing the actually introduced sports betting tickets, and analyzing similar cases of legislation for introducing betting tickets for winter sports. The details of the study is divided broadly into the four part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the analysis of the actually introduced sports betting tickets, the analysis of similar cases of legislation for introducing betting tickets for winter sports, and the analysis of policy proposals. To begin with, my theoretical review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which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of gambling business in Korea, the background and progress if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the amount of sold national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and the size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and the distribution of revenue. The analysis of the actually introduced sports betting tickets review the overseas cases in Germany, Norway, Sweden etc., and the case in Jejudo which currently operate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for winter sports, coming up with such suggestions as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for winter sports which are popular, reducing the prices of betting tickets, and selecting exclusive business operators for winter sports with a view to issuing national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that register less popularity than summer sports. The analysis of similar cases of legislation for introducing betting tickets for winter sports examines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Bicycle and Motorboat Racing Act, Korea Racing Authority Act, Traditional Bullfighting Match Act, thus verifying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sports disciplines for national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and giving suggestions for the need to create Act for Issuing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for Winter Sports. In policy proposals, based on the suggestions from the analysis of the actually introduced sports betting tickets and the analysis of similar cases of legislation for introducing betting tickets for winter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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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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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7 | 0.78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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