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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 접근에의 사회적 제한은 비윤리적인가? = Are Social Relationships Standards for ART Unethical? : A Critical Review of Ethics Committee of the ASRM’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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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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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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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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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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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혼인과 성적 지향에 기초한 보조생식술 접근에의 제한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미국생식의학협회(ASRM) 윤리위원회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4회에 걸쳐 발표한 의견들을 검토했다. ASRM은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논의 대상인 비혼여성 뿐 아니라 비혼남성, 게이, 레즈비언을 포괄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조생식술 접근 제한을 궁극적으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데, 이 글은 먼저 ASRM의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정리한 후(II장), 이 같은 의견이 이론적으로 수용할 만 한 것인지 그 논증의 타당성을 ASRM의 3가지 주장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먼저 ASRM은 재생산 이익은 결혼 여부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재생산권’이라는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글은 이 같은 ‘재생산권’ 개념의 이론적, 법적 한계를 살펴보았다(III장). 두 번째로, ASRM은 부모의 혼인상태 또는 성적지향은 ‘태어날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 글은 출생할 자녀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과학’의 대결로 프레임 짓는 접근법의 문제 및 과학적 측면에서도 데이터의 한계와 성급한 일반화의 문제를 지적했다(IV장). 셋째, ASRM은 혼인이나 성적지향에 근거한 의사의 ‘양심적 시술거부’는 차별과 억압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현행법(차별금지법)과 의사윤리에 위배되어 그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글은 이 같은 주장의 법적, 논리적 한계를 지적했다(V장). 이 같은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 글은 ASRM의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그 의견의 근거가 여전히 논증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어렵고, 그 논증의 문제 이외에도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 즉 ASRM 의견이 기초로 하고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의 한계에 대해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더보기Ethics Committee of the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 publisched opinions on ‘Access to fertility treatment by gays, lesbians, and unmarried persons’ four times between 2006 and 2021.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se opinions critically. ASRM finally views the restriction of access to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not only for unmarried women, which is a major subject of discussion in Korean society, but also for unmarried men, gays and lesbians, as ‘unethical’. After summarizing the Ethics Committee’s opinions (Chapter II), the validity of the ASRM’s opinions was examined, focusing on Committee’s three main arguments. First of all, ASRM argues that reproductive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as a human right called ‘reproductive rights’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or sexual orient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theoretical and legal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reproductive rights’ (Chapter III). Second, ASRM argues that parents' marital status or sexual orientation has no negative effect on children. This paper pointed out the problem of ASRM's approach to frame this issue as a confrontation between ‘normal family ideology’ and ‘science’, and then, the scientific problems, that is, the limitation of data and the problem of hasty generalization(Chapter IV). Third, ASRM argues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doctors for reason of marital status or sexual orientation is an act that promotes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nd is a right that violates the current law (Anti-Discrimination Act) and medical ethics, so the enforcement of that right should be limited. This article pointed out the legal and logical limitations of these arguments(Chapter V). Through such a critical review, this paper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ASRM's opinions on the issue to Korean society due to their logical, scientific, and legal limitations. Ultimately, this paper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publicize that ASRM opinions have a fundamental limitation, that is, the limitation as a ‘utilitarian approach to ethical problems’, in addition to its log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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