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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사법개혁작업 논의과정과 그 평가 = The Review and Project of Judicial Reform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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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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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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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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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제도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른 외국의 것에 비하여 크게 손색이 없다. 오히려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커다란 경쟁력을 갖는다. 이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09년의 위 보고서에서 사법시스템의 효용성에 직결되는 ‘계약의 강제이행’ 부문에서 무려 세계 5위에 랭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한 외관의 꺼풀을 조금 벗겨나가면, 우리는 국민들의 강한 사법불신과 만나게 된다. 특히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엄정무사해야 할 사법권의 행사와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 단어의 잦은 사용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사법불신의 실증적 예이다. 사법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 사법개혁의 작업은 한국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김영삼 정권에서부터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 이것은 일단 완성을 보게 된다. 그것은 모두 정권의 파워 엘리트들이 강하게 그 과정에 간섭하며 이루어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강하고, 따라서 사법개혁은 또다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은 ‘법과 질서의 확립’을 국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아 출발하였는데, 이는 법집행의 흠결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요구하는 사법개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사법개혁의 역사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정권이 아닌, 국회에서 먼저 사법개혁의 움직임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사법개혁의 안을 내놓았다.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법원관계법 심사소위원회,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에 작업을 분장시켰다.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의제를 참작하며, 상고심사부의 도입, 법조일원화, 1․2심 법원 이원화, 판결문의 공개 등의 안을 먼저 내놓았다. 국회는 대법원의 안에 대하여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찬성을 표시하고 있으나, 다만 상고심사부의 도입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법원 조직운영을 참고하여 대법관의 증원을 꾀하고 있다. 사법개혁에 관한 안은 어느 쪽에서 추진한 것이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법원관계 개혁안은 여하튼 어떤 형식으로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안, 검경수사권의 조정안등처럼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검찰관계 개혁안은 앞으로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 전관예우의 금지 등을 시도하는 변호사관계 개혁안은 큰 정치적 이슈가 없는 이상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사법개혁은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곳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할 가장 적합한 기관인 국회가 이번에 나서 사법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과거 대법원이 추진한 것만큼도 못하다면 이는 아주 불행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다.
더보기We could say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not inferior to those of other nations. In some meanings, especially in the part of effectiveness or compatibility, the Korean judicial system has many prominent merits. For example, 'The Report of Doing Business 2009' surveyed by IBRD said Korea ranked 5th among 183 nations in the section of 'Enforcing Contract', which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effectiveness of judicial system. It's a amazing accomplishment of a country to have an experience of some 60 years of administrating modern judicial system. But this gorgeous appearance does not last long if we begin to look into the details of Korean judicial system. At first, the judicial-distrust by people has come to the critical point. The word of 'Once Official-to-be-Merited', which means that if a lawyer once worked for courts or prosecutions, he will be benefited from courts and prosecutions working his job, is symbolizing the dangerous distrust situation. Many persons have thrown doubts on judicial procedures, particularly on the aspect of fairness, which is the true nature of
judicial system. In Korea the work of democratization had been energetically pursued after President Kim, Yeongsam inaugurated in 1993 till President Noh, Muhyeon quitted in 2008, during which judicial reforms had been done as an essential agenda for democratization. However,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led by President Lee, Myeongbak have represented no interest in judicial reform. but we can't say that there has been no needs for judicial reform these days. In the contrary, the Korean unicameral Parliament begun to speak of
judicial reform. It initiated firstly, the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which comprised 3 sub-committees, namely,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the courts,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the prosecutions,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lawyers. The Korean Supreme Court proposed the outlines of judicial reform propositions limited to the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committee in Parliament, which included ① The panels in appellate courts reviewing appeals to Supreme Court, ② The system of nominating judges in the pool of experienced lawyers and prosecutors, ③ The dual system between the first trial courts and the appellate courts, ④ The pub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and so on. The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in Parliament has suggested some proposals for judicial reform regarding to courts, which are in line with Supreme Court's suggestions, that overall not contradicts against Supreme Court's suggestions but in one point, that is, the proposal of the panels in appellate courts reviewing appeals to Supreme Court, the committee strongly disagree, instead of that the committee proposed the increase of Justices, by which it claims the Supreme Court can manage the disposal of the increased number of cases. But anyway, we could say a cautious prospect of an agreement on some important points of judicial reform with regard to courts relating laws and lawyers relating laws, the latter of which has no serious political points. Nevertheless, we have a gloomy prospect for the prosecution reform, which involves politically critical interests crush, for example in initiation of the agency for investigation against high ranking officials independent from the prosecution and the adjustment for the decision of main body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o we might say that the first attempt of the Parliament in the history of the judicial reform in Korea might not be the full grade of succ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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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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