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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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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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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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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로 위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와 차별화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근거해 행정사무를 위탁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제처의 견해도 현재 시범실시 지역에 한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각각의 관련 개별법들을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를 수탁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주민자치회 운영·관리’사무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주민자치회가 자립성 및 사업수행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entrust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residents’ associ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self-reliance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What differentiates the existing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from the Residents’ Association is that it can be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affairs based on Article 27 of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However, despite these legal grounds, there have been few cases so far that residents’ associations have been commissioned to perform entrusted affairs.
The opinion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on whether the residents’ association can be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affairs has also suggested that it is impossible because the residents’ association is currently operating only in the pilot area. However, as a result of reviewing each relevant individual law, the residents’ association can entrust administrative affairs.
Considering the realistic conditions, the tasks that can be entrusted to the residents’ association in the short term includ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enter program, and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This paper also presents five policy proposals for creating an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association to become a sustainable residents’ association while strengthening its independence and proje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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