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會社法上 타임-워너 사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株主 利益의 問題와 關聯하여 = Analysis on Time-Warner Case and Reference
저자
孫晟 (東國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001.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42(14쪽)
제공처
소장기관
Corporate Law in Korea have been amended very ofte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circumstance of company and situation of the country. However, it is fair to say that legislators have tried to fit the Corporate Governance to Global Standard. Under such atmosphere, interest in America Corporation Law has been increased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of Corporation Law or Regulation in Korea.
Because Corporation law on America differ from those in Korea, although conflict of laws in many ways is anticipated, both laws will be ruled by the same market theory, which legislators in korea have to keep in mind while adapting to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For economic purposes such as bringing in foreign Capital and restructuring the system of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formed Corporation Law and urged companies to M&A which also has to include "Sale of Control", I think.
It is true that M&A in Korea has been popular yet by restriction and corporation systems which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in America. Yet, nowadays in korea, M&A, not based on the same theory of Capital Market theory in America, has been demanded and with it carries many legal and economic problems. The M&A between companies can cause changes to the inside structure of companies and sometimes damag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other interest groups such as creditors. Unfortunately, Corporate Governance importantly treats. However, in M&A, the interests rights of the shareholders and the interest groups or investors who are not any members(employees) of company become legal issu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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