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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Investigation on Status of the Victims in Criminal Action Procedure and General Plan for the Assurance of Rights : Based on the Current Criminal Action Procedure’s Victim Protection Law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8(29쪽)
제공처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종래형사범죄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소송관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그동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보장(헌법 제27조 제5항)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구조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형사소송의 주변인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규정이 대폭 신설 및 개정되었다. 이는 범죄피해자학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시하여왔던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신설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형사소송절차의 운영과정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과 입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형사절차 피해자의 지위강화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유의하고자 하였다.
The criminal action procedure starts from criminal victims. However, they usually took part in peripheral matters when it comes to criminal action procedure, although they were the actual partakers of the litigation. To guarantee their constitutional testimony right (constitution article 27 section 5), many kind of laws, including lawsuit promotion, crime victim protection laws, were established, which led the victim’s role to be more concerning than merely a marginal man, and recently reestablished crime action procedure intensified the status of the victim by changing and re-making a lot of rules. This can be evaluated as the result of many academic studies and petition for amendment of many related laws and enactment of new laws so far.
Revised criminal action procedure’s victim protection laws are reestablished and changed, though, it is on the early stage of enforcement. We are still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are some of the laws that need to be made up since some of them are found to be inadequate during the procedur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upon reinforcement in position of victims who were isolated so far and suggested the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and legislative systems.
On the other hand, intensifying the status of the victims during the criminal action procedure has an aspect of making it difficult to discover the factual truth, which is an ideology of criminal action, and it can may damnify the suspect or the accused person’s right of self defense, so we tried to be aware of this kind of aspec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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