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이행확률을 활용한 장애인구 추계에 관한 연구
저자
조윤화(Cho, Yun-Hwa) ; 김현식(Kim, Hyun Sik) ; 김태용(Kim, Tae-Yong)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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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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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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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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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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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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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2003~2014년의 장애인구의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인구 증감의 영향요인을 진단하고, 이행확률을 활용하여 건강 호전 및 악화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장애인구를 추계(2011~2014 데이터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증감에는 사망자 수 뿐만 아니라 고령화 영향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작용하여 장애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및 2003년 장애범주 및 시책 확대’, ‘2007년․2010년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의무 재판정 확대’ 등의 제도적 요인은 장애인구 중 신규가입자 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행확률을 활용하여 건강호전 및 악화시나리오에 의한 가정으로 장애인구를 추계한 결과, 건강호전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59년까지 2,109천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건강 악화 시나리오의 경우 장애인구 수가 줄어들다 다시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가 많은 인구구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장애인구 수는 2025년 2,450천명으로 감소하다가 2026년부터 2043년까지 2,527천명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구 추계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의 예측과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숙지하여 향후 장애인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utilized administrative data from 2003 to 2014 for disabled districts collec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This study diagnos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disabled population and estimated disabled population by assuming health improvement and deterioration scinarios using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disabled population in Korea is affecting the disabled population by combining not only the number of deaths but also the aging impact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 ‘Extended category and policy of disability in 2000 and 2003, Revolution of disability evaluation system in 2000, 2010 and the expansion of mandatory trial’. Second, the estimated number of disabled people based on the health improvement scenario was analyzed to decrease to 2,109,000 by 2059.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decreased in a near future but increased later in the case of a health-worsening scenario.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structure with a large number of elderly people.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decreased to 2,450 million in 2025, but increased to 2,527,000 from 2026 to 2043, before falling again. These estimates are designed to predict the size of the disabled and find those with needs, and are the most basic tasks for establishing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policy-maker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results of these various models and scenarios and use them as an important basis for future policy decisions for the disabl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6 | 1.66 | 1.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 | 1.87 | 2.088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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