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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원인 논쟁의 형해화(形骸化)와 언론: 저널리즘의 규범적 원칙을 중심으로 한 비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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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지난 7년의 논쟁과 언론의 관계를 다루려 한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 원인 논쟁을 시계열에 따라 크게 선체 인양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참사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한 시나리오 경쟁 기간, 급선회 모멘텀에 대한 법적 공방기간, 음모론적 대안 가설의 확산 기간, 선체 인양 이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내부의 증거논쟁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각 시기별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를 살피면서 언론이 담론 경쟁에 어떻게 개입하고 대응했으며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 논쟁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널리즘의 규범적 원칙에 기반해 구체적 보도 사례들을 비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내인설과 열린안 종합보고서 발간 이후 세월호 침몰 원인 논쟁이 사실상 중단되어 형해화(形骸化) 상태에 이른 데에 언론의 책임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논쟁의 공론장 재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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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ttempts to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the debate over the cause of the Sewol Ferry sinking during the past 7 years and the media. To this end, this paper largely divides the time for debate into pre- and post-seizure period, and specifically divides into scenario competition by media, debate in court over momentum of sharp turn, spread of conspiracy alternative hypotheses, and debate in Sewol Investigation Committee over evidences from the hull of Sewol Ferry. Examining the structure of political and social discourse on the Ferry Sewol disaster at each time period, this paper will reveal how the media intervened in and responded to the discourse competition and consequently influenced the flow of the debate over the cause of Ferry Sewol sinking by critically analyzing concrete examples of media reports focusing on normative principles of journalism. This will point out media’s responsibility for discontinuance and declination of the debate after the publication of Sewol Investigation Committee’s final report, and will draw implications for rebuilding the public field on debate over the cause of Sewol Ferry s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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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 3. 선체 인양 이전 논쟁의 전개와 언론
    • 4. 선체 인양 이후 ‘증거 논쟁’과 언론
    • 5. 형해화된 논쟁 : 전문가들과 언론은 왜 침묵하게 됐나
    • 6. 결론 및 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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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재영, "황우석 사건의 교훈: 기자들은 무엇을 배웠으며 과학보도는 어떻게 변했다고 인식하는가?" 한국언론학회 52 (52): 226-253, 2008
    • 2 김경무, "항적 끊어진 ‘36초’간 무슨 일이? 이후 뱃머리 J자로급격히 돌아"
    • 3 남재일,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 4 홍은희, "한국 재난보도의 과제 : 세월호 침몰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55 (55): 26-36, 2014
    • 5 이효성, "한국 언론의 좌표" 커뮤니케이션북스 1996
    • 6 황성윤, "컨테이너에 쇠줄 아닌 일반 밧줄...급선회 때끊어진 듯"
    • 7 진명선, "침몰 위기’ 신고 6분전, 뱃머리 급하게 110도 틀어"
    • 8 이환직, "최대 적재 화물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화물 실었다"
    • 9 오철우, "천안함 ‘과학 논쟁’의 성격과 구조 : 민군 합동조사단(JIG)의 증거와실행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6
    • 10 김성수,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
    • 1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31차 전원위원회 회의록"
    • 1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9차 전원위원회 회의록"
    • 13 빌 코바치,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 14 강국진, "재정건전성 담론 해체하기: 미디어담론에 내포된 프레임 구조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63 (63): 5-25, 2013
    • 15 박상은, "재난 인식론과 재난조사의 정치 :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2021
    • 16 최경호, "이준석 2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 17 배국인, "이례적 삼각 우회...무리한 변침 가능성"
    • 18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자로와 우병우의 세월호"
    • 19 권기정, "의도한 것 이상으로 배가 돌았다면 조타기 고장 났을 가능성"
    • 20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지성사 2014
    • 21 정영구, "유체-구조 연성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로로 페리선 세월호 침몰사고원인분석" 한국해양대학교 2020
    • 22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여객선 세월호 사고 원인분석 결과 보고서" 2014
    • 23 김진영, "언론인들의 과학보도 장벽 유형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49 (49): 99-121, 2010
    • 24 이효성, "언론의 불공정 보도에 관한 일고찰" 31 (31): 115-129, 1992
    • 25 한동섭,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8 (8): 702-739, 2008
    • 26 안정권의 썰방, "안정권 대표가 말하는 세월호 사고 원인 1탄"
    • 27 새날,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7년간의 연구 그리고 결론(1)"
    • 28 권란, "순식간에 들이찬 물...‘세월호 침몰 당시’ 블랙박스 공개"
    • 29 정환봉, "세월호야, 일어나"
    • 30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본권Ⅰ 침몰원인조사(열린안)" 2018
    • 3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본권Ⅰ 침몰원인조사(내인설)" 2018
    • 32 조동주, "세월호, 한달 전에도 맹골수도서 심하게 회전해 ‘휘청’"
    • 33 곽래건, "세월호, 충돌 흔적은 없었다"
    • 34 최연진, "세월호, 안개속 항로 이탈 가능성...암초와 충돌해 좌초한 듯"
    • 35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2016
    • 36 이재준, "세월호 항해사 “충돌 피하려 선회”...선박 정체는?"
    • 3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분석 최종보고서 : 선박 조종및 침수 ‧ 침몰 시뮬레이션" 2014
    • 38 대검찰청,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사고원인․구조과정․실소유주 및 해운비리․각종 의혹"
    • 39 김성수, "세월호 침몰 순간의 목격자 ‘블랙박스’"
    • 40 김영욱,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CDA)과 빅데이터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83 (83): 7-38, 2017
    • 41 이세중, "세월호 침몰 ‘외부충격설’ 진실 밝혀질까...공식 조사"
    • 42 세월호 국민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팩트체크" 북콤마 2017
    • 43 이성욱, "세월호 참사 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가상성" 한국콘텐츠학회 16 (16): 766-779, 2016
    • 44 박종희, "세월호 참사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 한국정치학회 50 (50): 239-269, 2016
    • 45 박아람,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자로 “충돌 흔적 없다? 섣불리 단정하지 말아야”"
    • 46 김성민, "세월호 의문의 전타...비상사태 때만 하는 급선회 왜했나?"
    • 47 모은희, "세월호 외부충격 가능성 낮아...실험 결과 당일 항적과 비슷"
    • 48 김진선, "세월호 외력설...“추가 실험서도 항적 재현 안 돼”"
    • 49 김동규, "세월호 선조위, 내달 네덜란드서 ‘외부충격설’ 가정 모형시험"
    • 50 김성수, "세월호 선조위 종합보고서 세부 분석…사실상 “내인설 4 vs 2 외력설”"
    • 51 김광현, "세월호 선조위 “잠수함 등 외부 충격설, 배제하지 않고 조사”"
    • 52 박성훈, "세월호 사고 당시 실제 레이더 관제 영상 입수"
    • 53 정은주, "세월호 복원성 국제기준도 충족 못해…내인설에 무게"
    • 54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방송기자연합회 2014
    • 55 대검찰청, "세월호 모형시험 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
    • 56 김효신, "세월호 마지막 모형시험 결과 발표...“외력 주면 선체 회전 빨라져”"
    • 57 김진선, "세월호 내부 변형 최초 확인...외력의 흔적?"
    • 58 자로, "세월엑스"
    • 59 4 ‧ 16연대, "선체조사위 이동곤 위원 물러나고 가담자 전원 책임져라!"
    • 60 이현주, "선체결함 vs 외부영향 팽팽...참사 원인 못 찾은 세월호 선조위"
    • 61 조흥복, "선실 늘리면서 배 균형 무너진 듯"
    • 62 이은택, "사고순간 “쾅”...기기 고장? 항로 변경?"
    • 63 정승호, "사고 전부터 선체 손상? 충돌 피하려? 조종 미숙?"
    • 64 전수용, "빙판 위 차가 중심 잃듯, 운항미숙 세월호도 확 돌아간 듯"
    • 65 정환봉, "복원성 낮고 조타 밸브 고장나 선체 찢김 ‧ 급쏠림외력 의심"
    • 66 남상욱, "변침 실수 ‧ 조타기 결함 투트랙 수사"
    • 67 김원철, "무리한 증축 ‧ 과적 ‧ 고박 불량에 급변침 겹쳐 침몰"
    • 68 전치형, "마린의 끈질긴 ‘세월호 과학’, 국제 여객선 안전기준 바꾼다"
    • 69 김성수, "마린 3차 보고서 단독 입수… “세월호 외력설은 비현실적 시나리오”"
    • 70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 김병관 그리고 세월호 마지막 퍼즐"
    • 71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21회: 세월호, 고의 지그재그1"
    • 72 김성수, "그날 세월호가 쓰러진 이유…‘솔레노이드밸브 고착’"
    • 73 최선욱, "과속 급회전 땐 원심력 2.6배...화물 무너졌을 것"
    • 74 노현웅, "검경합동수사본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월호 침몰 시뮬레이션 추진"
    • 75 조건희, "강한 조류에 조타키 안먹자 확 돌렸나"
    • 7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眞立 진실을 세우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백서" 2018
    • 77 이환직, "“암초 걸려 선체 큰 구멍” “사고해역에 암초 없다”...“폭발 가능성?"
    • 78 정수영, "‘세월호 언론보도 참사’는 복구할 수 있는가?: 리즘 규범의 패러다임 환을 한 이론 성찰" 한국언론학회 11 (11): 56-103, 2015
    • 79 이재욱, "‘세월호 복원성 결함’ 승무원들 알고 있었다"
    • 80 한국일보, "‘그날 우리는 왜 기레기가 됐을까’ 5년 만에 꺼내는 세월호취재 기자들의 이야기"
    • 81 홍성욱, "ʻ선택적 모더니즘ʼ(elective modernism)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 한국과학기술학회 20 (20): 99-144, 2020
    • 82 세월호 유가족방송 4 ‧ 16TV, "live. 선조위 기자회견"
    • 83 김성수, "[팩트체크] 사참위 ‘조타장치 모형시험’으로 ‘세월호 내인설’ 기각됐다?"
    • 84 원희복, "[원희복의 인물탐구]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장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 85 김성수, "[세월호 CCTV 1차 분석] 실제보다 15분 21초 지연...급변침 때꺼졌다"
    • 86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도자료] 참사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및 증거보전 관련 조사결과 발표"
    • 87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도자료] 세월호의 전타 선회현상 등에 대한 모형시험 결과 중간발표"
    • 88 이한석, "[단독] “참사 직후 모형 수조 실험”...4년간 은폐“"
    • 89 4 ‧ 16연대, "[긴급논평] 세월호 침몰원인 4년 동안 은폐, 국민을 속여왔다"
    • 90 Bauer, M., "What can we learn from 25 years of PUS survey research? liberating and expanding the agenda" 16 (16): 79-95, 2007
    • 91 Harry, C., "The sociology fo scientific knowledge" 9 : 265-285, 1983
    • 92 김도연, "MBC 카메라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남겨야 했다"
    • 93 김성수, "2017년을 빛낸 방송보도: 올해의 방송기자상 수상집" 방송기자연합회 2018
    • 94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살인 등 제21회 공판조서"
    • 95 강현석, "1200톤 과적 화물, 항로 급변경 때 한쪽으로 쏠려뒤집혀"
    • 96 오마이TV,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하염없이 눈물 흘린 유가족... “문재인 대통령님,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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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과학기술학연구회 -> 한국과학기술학회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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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6 1.0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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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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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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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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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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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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