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의 북핵문제와 APEC의 역할 모색 = North Korean Nuclear Standoff and Groping for APEC's Role
저자
윤황 (국립경찰대학교 연구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6(22쪽)
제공처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의 실태를 분석한 후 바람직한 평화적․외교적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논문의 분석결과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자회담의 전개과정을 통해 표출된 북핵문제 해결의 쟁점사항에서 여전히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나머지 회담 참여국들의 입장차이도 미묘한 견해차를 노출하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핵의 현황을 보면, 플루토늄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 했다면 최소한 핵무기 3~5개 정도를 더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핵문제의 해결은 평화적·외교적 해결방안과 연계된 APEC의 역할이 다방면으로 모색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2005년 APEC개최를 통해 특히 부산시민들은 경제적 파급 효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쏟음으로써 APEC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함과 동시에 남북한의 민족공동체 의식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rope for APEC's role in relation to a desirable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scheme after analyzing the realities on North Korean nuclear standoff. With this object, this paper is to present a result of analysi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as regards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First, there have been discrepancy in opinions among Russia, China, Japan, and ROK because of fundamental conflict of views on main nuclear issues between the U.S. and DPRK that expressed throughout a process of six-party talks.
Second, looking at the present condition of North Korea's nuclear that has been attracted the attention, it can be estimated to have one or two nuclear weapons by plutonium. It also has a possibility to have 3 to 5 more nuclear weapons at minimum if 8,000 spent fuel rods had been reprocessed.
Third, it would be groped for APEC's role in various fields and connection with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on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Fourth, a national participation and consciousness of national community will be expected to raise in terms of APEC, as showing interest in not merely economic effect by APEC but also peace and 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society, and groping for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on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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