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범죄와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 Japanese Sex Slaves and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저자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70(1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2012년 8월 27일 노다 일본총리는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도자들의 언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의 언행이 이들 소수의 개인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일본내의 보수 우익세력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일본의 지도자들의 언행과 보수 우익세력의 행태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규정 제7조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의 ICC 규정과 범죄구성요건의 제1요건 (a)와 (b)를 종합하면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즉, 범죄의 물적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피해자를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하는 행위로서 강제실종행위를 범할 수 있다(제1단계). 또는 둘째, 체포, 구금 또는 유괴 행위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제2단계)만으로도 강제실종행위를 범하는 것이다. 즉, 위의 둘 중의 하나를 범하면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일본 지도자들의 최근 행위는 위의 두 번째 행위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라고 할 수 있다.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하는 두 가지 행위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행위, 즉, 체포, 감금, 유괴 등은 2차 대전 부근에 이루어졌으나, 두 번째 행위, 즉, 감금, 유괴행위 등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운명과 소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실종범죄는 현재도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지도자의 언행과 보수 우익세력의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행태는 ICC규정 제7조 2항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을 구성하고, 그 공격이 ICC 규정이 일본에 적용되는 2007년 10월 1일 이후에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ICC가 일본지도자의 언행에 대해 강제실종범죄로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ICC의 시간적 관할권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On August 27, 2012, Japanese Prime Minister Noda claimed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Japan forcefully recruited “comfort women” (sex slaves). Similar remarks and behaviors of the Japanese leaders anger South Korean peoples. In particular, this situation has serious consequences in that their behaviors do not only represent their individual thoughts but also the opinions of Japanese conservativ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Japanese leaders’ denial of the criminality of the system of comfort women and such behaviors of Japanese conservatives may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under Article 7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Statute).
The ICC Statute and Elements of Crimes provide the material elements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in two stages. First, the perpetrator can commit enforced disappearance by arresting, detaining or abducting one or more person (first stage). Second, the perpetrator can commit the crime by refusing to acknowledging the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such person or persons (second stage). Namely, the perpetrator may commit the crime by doing one of the two stages.
The recent behaviors of Japanese leaders may constitute the second stage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 Even though the first stage of enforced disappearance such as arresting, detaining and abducting committed around the second world war, the second stage of enforced disappearance has continued to be committed by Japanese leaders until now. Thus, the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a “continuous crime”.
The denials of criminality of comfort women by Japanese leaders and conservatives constitute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namely, attack against South Korean people and the victims of Japanese sexual slavery) and the attack occurred after October 1, 2007 on which the ICC Statute entered into force for Japan, the ICC has the 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over the present Japanese leaders including Prime Minister Noda on the account of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 under Article 7 of the ICC Statu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