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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공공건축사업 특성 분석 - 충청남도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mall-scale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management status of small public Architecture in Chungcheongnam-do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24(14쪽)
제공처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정책과 선행연구에서 새로운 건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사업 관리 실태 및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여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남도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설계비 2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제도적 틀 속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사업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상위 법제도에서의 소규모 공공건축물 범위 및 정의를 확인하고, 둘째, 충청남도 공공건축 관리제도 및 매뉴얼 등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충청남도의 제도적 틀을 확인했다. 셋째, 정부정책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1차적으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수행현황을 중심으로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 현황 및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1차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계비 5천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진행했다. (결과) 충청남도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사업 및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계비 5천만 원 이상은 건축기획단계부터 설계발주 전까지 관련 제도와 전문가 활용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으나, 설계비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관리제도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설계비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관리의 중요성 검증과 이를 위한 법, 제도, 규정 등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 이는 최근 공공건축 기획단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사료되며,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범위인 설계비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관리 실태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관련 연구 진행시 시·군 자체수행사업 또는 조달청 정보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리제도 및 지침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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