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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 가족돌봄 차별금지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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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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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내 높은 젠더 격차의 맥락적 조건 중 하나는 강력한 차별금지 제도의 부재이다. 이 글은 어떻게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성차별 소송들에서도 고용 상 성차별의 입증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해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0년대 이후 가족돌봄차별 소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 소송들이 등장하면서 차별 입증 법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가족돌봄 차별, 돌봄자 차별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용 상 성차별 관련 법제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차별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론적 논의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반-차별 법리를 발전시키기를 제안한다.
더보기The absence of a strong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s a contextual condition in which the gender gap in workplaces is reproduced in various ways. The article pursue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 new strategy on the old question of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In the U.S. a new type of sex discrimination lawsuit called Family Responsibility Discrimination (FRD) cases emerged since the 2000s. Although the concept of caregiver discrimination is still unfamiliar to us, the lawsuit against caregiver discrimination has been growing at a faster pace than the traditional status-based discrimination lawsuits in many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Canada and Australia. Reviewing the development of FRD lawsuits and their legal rationale,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banning discrimination in charge of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can provide a new way to think about what constitutes discrimination there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urren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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