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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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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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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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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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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구학적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외국인주민과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외국인주민 수가 많고 적은 지역 간의 정책적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수와 비율도 다문화가족관련 자치법규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인주민 수가 적은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외국인정책이 발견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규정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역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법률은 교육과 의료 지원이 주가 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을 진정한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s on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ers enacted. Also, the case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policies between regions depending o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the more foreign residents there reside, the more ordinances supporting foreigners are enacted.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regions with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tend to have more various and specific policies favorable to foreigners. However, the laws related to foreigners in local governments still remains limited to the areas of education and medical suppor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f local native residents as well as to achie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fully accommodate foreig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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