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 Exploratory Research on Achievement and Limitations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Experts
저자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확산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진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정책 본격화 20여년이 지난 현재 정책 방향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개념의 혼란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정책대상 설정의 한계 등에 대한 정책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표적 정책 성과 및 목표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견 제시를 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창의성 및 공동체성 함양, 사회적 치유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나, 문화예술교육을 도구화하거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창작정책 위주였던 문화예술정책에 수요자 중심 정책을 자리잡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나, 특정층 위주의 수요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정책으로의 변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예술전공인력을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정책으로 역할하였으나, 일자리의 질이나 본래 목적에 맞는 정책성과인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과 지역의 정책실행체계의 중요성을 정책 초기부터 인식하고 체계 구축을 시도했지만, 각 주체의 역할과 협력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인식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정책대안들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위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Korea’s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is widely acknowledged as having been swiftly established and effectively implemented within a relatively short timeframe. However, Korea’s government is now facing a challenge to update its current policy, which has been in place for over 20 years, to meet today’s needs. Consequently, the government is encountering difficulties in this transition process. Amid criticism regarding the confusion in policy concepts and concerns over the limitations of policy target settings, this study gathered diverse opinions from stakeholders and academic experts within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ctor.
The insights provided by these experts, who not only analyzed key policy achievements and goals but also proposed policy revision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main points. First, although the current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has successfully raised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such education by implementing policy strategies such as improving creativity, developing community spirit, and fostering social healing, it has inadvertently encouraged the instrumentalization of such education and failed to consider the various aspects of this education. Second, while the current policy has played a huge role in shifting the focus from the artist-centered to the public-centered approach in the arts and culture policy, significant challenges still remain in transitioning from a target group policy to a nationwide policy. Third, although the current policy has effectively served as a job creation strategy for arts majors, whether the jobs created align with the intended purpose and meet expected standards needs to be critically evaluated. Finally, since the inception of the current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policy implementation mechanism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kept developing them.
Nonetheless, the roles of each government entity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m need to be reassessed.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its explo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xperts’ perception of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 current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Furthermore, the study also advocates for continued follow-up research to further investigate and suggest various policy alternatives discovered in the analysis proces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