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투표방식과 선거의 원칙간 관계에 대한 고찰 - = A Study on the voting system for merchant seaman
저자
기현석 (명지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14(2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The voting rights to merchant seaman has been restricted in Korea because the election law has not prepared the concrete voting procedure for the people who are not resident in the country. In 2007, this situation has changed by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determination make it possible for merchant seaman to cast their ballot while they are out at the international waters.
Now the National Assembly handed the baton to pass the bill and it is importan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ballot institution to review the legal issues. As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new ballot institution must consider both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n many countries, the voting rights to merchant seaman is ruled as a part of absentee voting. The bill which is pending o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troduces the shield-fax ballot system. In this point of view, I conclude that the new ballot system is still focused on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considering postal voting system is widely used as a voting method for these absentee voters in other countries.
현재 국회에서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정에 따라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해상에서 장기 체류하는 선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투표방식을 제공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구체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 원칙 간의 조화는 제도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유권자에게 좀 더 용이한 선거의 기회를 제공하는 투표방식이면서, 즉 보통선거의 원칙에 충실한 투표방식이면서 동시에 선거의 비밀과 공정이 보장되는 투표방식, 즉 비밀선거의 원칙에도 충실한 투표방식을 고안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여러 가능한 대안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이 제안한 바와 같은, 선상에서의 실드팩스(shield fax)를 이용한 투표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기표소를 통한 기존의 부재자투표방식과 최대한 유사하게 고안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투표의 비밀 유지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유리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이 방안의 원형을 제공한 일본의 경우, 시행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상자의 투표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선장의 감독권 등을 이유로 외국국적 선박의 선원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보통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원칙 중에서 여전히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서구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상투표는 부재자투표라는 큰 틀 속에서, 우편투표·대리투표 등의 다양한 투표방식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비밀선거의 원칙보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유형의 투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부재자투표에 있어 우편투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데에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요구된다. 서구의 여러 국가들에서 보통선거의 원칙에서 비롯한 선거권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얻어진 국민의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거권은 해방과 함께 갑자기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밀선거의 원칙 내지 선거의 공정이 보통선거의 원칙에 못지않게 강조될 여지가 있다. 현재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편을 이용한 거소투표 등에서조차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국적선박의 선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팩스전송 이외의 투표방식의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