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촌민자치 실시 과정 중 향진정부의 통제와 촌민위원회의 행정화 = Township Government`s Control and The Administrative Tendency of Villagers` Committee in the Operation Process of Villagers` Self-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31(2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1987년부터 최근까지, 약 30여년 간의 실천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농촌의 촌민자치제도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촌민들에게 부여된 직접 선거와 파면권은 촌민들이 지역의 또 다른 권력 주체로서 역할하도록 만들었다. 촌민자치제도는 중국 농촌의 권력관계를 종적관계에서 횡적관계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촌급 지역에서 당-국가의 철수를 의미하지 않았으며, 촌민위원회와 향진정부 사이에서의 상호협력과 견제에 기초해 중국 농촌 기층지역을 관리하는 이른바 향정촌치(鄕政村治)라는 새로운 관리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같은 관리 방식 아래서, 촌민위원회 간부들은 촌민자치 본연의 업무인 ``촌무``(村務)를 수행해야하는 동시에 상급 정부인 향진정부가 요구하는 업부, 즉 ``정무``(政務)를 수행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촌민위원회 간부들은 향진정부와 촌민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야하는 공동대리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향진정부와 촌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촌민위원회 간부는 촌민과 향진정부 양측으로부터 가해지는 이중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며, 자신의 역할을 선택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향진정부와 촌민위원회 사이에 존재하는 충돌은 농민부담과 토지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촌민위원회 간부들은 이 같은 충돌에 직면했을 때 분쟁에 개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때, 향진정부는 매우 다양한 수단들을 이용해 촌민위원회 간부들이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촌민들은 향진정부에 비해 촌민위원회 간부들을 압박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다. 결국 향진정부와 촌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제도적 자원으로 인해 촌민위원회의 행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더보기Nearly 30 years of practice for villagers`` self-government since 1987 has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the villagers`` committe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rect election and dismissal of cadres by villagers had changed power relations at the village level, from vertical to horizontal power relation. But establishment of village self-government in Chian, far from terminating the party-states domination of rural village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Xiangzhengcunzhi system that can be characterized by asymmetric possession of institutional resources between villagers`` committee and township government. Under this system, The villagers`` committee should carry out not only the task of ``self-administration affairs,`` but also the task of ``official affairs`` required by the higher government called township government. Consequently,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must play the dual role as a common agent for the township government and villagers. Therefore,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face with a dilemma of the role choice caused by dual pressure from the township government and the villagers in the case of both sides having conflict. The conflict between township government and villager cause for peasant``s burden and farmland expropriation. When villagers`` committee cadres was faced this conflict, they do not want to intervene in dispute. This time, township government, through utilization of various means, can compel villagers`` committee to act as their agents. But Villagers do not have useful means that can compel villagers`` committee cadres than township government. Eventually, unequal institutional means between Township government and villager cause for the administrative tendency of Villagers`` Committe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