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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새만금 간척농지내 친환경 용배수 기반시설 조성 : 호남농업시험장 = 3
2.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촌노인의 전통문화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정연구학교 및 타기관 과제수행 연구학교의 시범활동영역 확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7
03-02 : 버섯의 영양특성 초·중등 교과서 수록 및 학교급식 : 경기도농업기술원 = 9
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촌마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시 수변림인 마을숲 연계 계획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5
03-02 : 저소득 농촌노인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연령상한 상향 조정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7
03-03 : 농촌주민의 문화생활지표를 위한 농촌지역 문화행사 및 정책진단 : 순천대학교 = 19
4.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촌주민의 문화생활지표를 이용한 농촌지역 문화행사 및 정책진단 : 순천대학교 = 25
03-02 : 농촌 문화 지킴이 제도의 도입과 운영 : 순천대학교 = 29
03-03 : 농촌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보급 : 순천대학교 = 36
5.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청정양잠 적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원 육성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41
03-02 : 벼 가상재배 시스템을 이용한 농업인 및 청소년 영농체험 교육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48
농업구조정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업 안전사고 지역 감시체계 시범 운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55
03-02 : 농촌 미혼남녀 교류 인터넷사이트 운영 단체에 예산지원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57
03-03 : 상해사고 관련 보상 및 법률구제 상담시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모형 활용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59
03-04 :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경제적 평가모형 활용 확대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62
03-05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시 여성의 농업종사 사실 확인규정 반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64
03-06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GEIA(여성농업인 지위 지표) 반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67
03-07 : 여성농업인의 '정체성 강화' 교육 적극 추진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70
03-08 :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족경영협약 농가 우대조항 신설 : 농협대학 = 75
03-09 : 농촌노인의 생활향상 교육프로그램의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반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1
03-10 : 도농 복합지역 농촌주민 갈등 극복을 위한 여성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 한신대학교 = 84
03-11 : 도농 복합지역 농촌주민 갈등 극복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 한신대학교 = 88
03-12 :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사업의 지속추진 : 대경정책연구원 = 92
03-13 : 농촌여성의 소규모 사업 시행근거 명확화, 관련법규의 일원화 및 적용규정의 완화 : 대경정책연구원 = 96
국제농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한국 농업·농촌 전통지식자원 분류안 활용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01
03-02 : 온실가스 배출흡수 추정에 따른 논농사의 경제편익 분석 및 전망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07
식량정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온실가스 배출흡수 추정에 따른 논농사의 경제편익 분석 및 전망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13
03-02 : 우리나라 밭토양의 토양유실량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16
03-03 : 토양분석용 기준물질 보급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19
03-04 :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농경지 질소수지 목표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21
03-05 : 작물재배시 가축분 유래 양분을 고려한 양분소요량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23
03-06 :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시 논농업직불제의 지급대상 기준설정의 근거로서 논의 공익기능 변화 자료 활용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26
03-07 : 답리작 논보리 및 녹비작물 재배시 환경보전 효과에 따른 직접지불제 인센티브 지급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28
03-08 : 생산조정제 휴경시 잡초제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최소관리 조항을 필수이행요건으로 강화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30
03-09 : 벌류를 지표로 한 자연환경 평가 기준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132
03-10 :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34
03-11 : 조건불리지역 계단식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0
03-12 : 직접지불제 적용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역유형구분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2
03-13 : 현미 저온 저장 시스템 보급 지원 : 작물시험장 = 145
03-14 : 식미 향상을 위한 적정 현백율 구명 : 영남농업시험장 = 147
03-15 : 유통 쌀의 완전미율 향상을 위한 RPC 현미 선별체 교체설치 : 영남농업시험장 = 149
03-16 : 청자콩 보급종 생산 : 영남농업시험장 = 151
03-17 :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정성 분석 및 정량분석법 : 농업생명공학연구소 = 153
03-18 : 박과채소 접목장치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57
03-19 : 시설화훼용 제습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59
03-20 : 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의 수리용부품 확보기준 : 농업기계화연구소 = 161
03-21 :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 : 농업기계화연구소 = 164
03-22 : 비닐하우스 외피복 세척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67
03-23 : 대립종자 정렬파종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69
03-24 : 종이멀칭이앙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71
03-25 : 콩 콤바인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73
03-26 : 수집형 감자수확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76
03-27 : 열교환핀 부착형 농산물건조기 보급 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79
03-28 : 도라지 세절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81
03-29 : 생표고버섯 선별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83
03-30 : 음성응답형 수박선별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86
03-31 : 마늘주아 선별기 보급 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89
03-32 : 곡물저장환경 관리시스템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92
03-33 : 휴대형 수박품질판정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95
03-34 : 비료 공정규격에 가축분 퇴비 가공품 추가 : 축산기술연구소 = 198
03-35 : 비닐랩 절감 및 총체보리 이용 확대를 위해 사일로에 저장시에도 수확비용 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202
03-36 : 고랭지배추 재배지 헤어리벳치를 도입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 고령지농업시험장 = 204
03-37 : 메밀 장려품종 보급확대를 위한 채종체계 구축 및 직불제 시행 : 고령지농업시험장 = 210
03-38 : 국가채종 씨감자의 저장방식 개선 : 고령지농업시험장 = 213
03-39 : 2기작감자 '추백' 원종 망실재배 : 고령지농업시험장 = 215
03-40 : 씨감자 망실재배시 적정시비량 : 고령지농업시험장 = 217
03-41 : 콩 논재배 지원방법 개선방안 : 농업경영정보관실 = 221
03-42 :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종자의 생산·보급 방안 : 농업경영정보관실 = 226
03-43 : 칩(Chip) 가공용 가을감자 보급종 채종 건의 : 강원도농업기술원 = 228
03-44 : 호밀재배 포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지원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231
03-45 : 콩 조류피해 방제용 고밀도 무지주 방조망 지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236
03-46 : 벼 깨씨무늬병 상습 발생지역의 토양개량 우선공급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239
03-47 : 지역순환형 사회건설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정비 : 한신대학교 = 242
03-48 : 이행기간별 차등화된 친환경직불제 사업 추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45
03-49 : (가칭)재단법인 한국곡물검정협회 설립 지원 : 단국대학교 = 248
03-50 : 농작업자의 농약 노출 측정 시험지침 : 서울대학교 = 252
03-51 : 친환경 농업자재인 퇴비의 분쇄 혼합 살포장치의 보급지원 : 경북대학교 = 257
03-52 : 푸른들가꾸기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경종농가에 대한 사료작물용 보리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 건의 : 축산기술연구소 = 260
03-53 : 에너지절감형 진공유액 순환난방기의 확대 보급 및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262
농산물유통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청정양잠 적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원 육성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269
03-02 : 암수구분 생력형 양친황견 JS149×CS170육성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275
03-03 : 강건다수성 추잠기용 품종 JS151×CS172 육성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277
03-04 : 전통직물 관련 품질인증제도 도입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279
03-05 :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 방향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281
03-06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284
03-07 : 약용작물 GAP생산을 위한 구기자 표준재배법(SOP) : 작물시험장 = 288
03-08 : 약용작물 GAP생산을 위한 당귀 표준재배법(SOP) : 작물시험장 = 302
03-09 : 약용작물 GAP생산을 위한 맥문동 표준재배법(SOP) : 작물시험장 = 317
03-10 : 약용작물 GAP생산을 위한 작약 표준재배법(SOP) : 작물시험장 = 329
03-11 : 약용작물 GAP생산을 위한 황기 표준재배법(SOP) : 작물시험장 = 348
03-12 : 태풍피해 경감을 위한 연동형 플라스틱하우스 구조물(서까래) 보강 : 영남농업시험장 = 361
03-13 :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정성 분석 및 정량분석법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364
03-14 : 시설화훼용 제습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368
03-15 : 시금치수확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370
03-16 : 버섯재배사 자동환기장치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373
03-17 : 도라지 세절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375
03-18 : 생표고버섯 선별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377
03-19 : 음성응답형 수박선별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380
03-20 : 채소류 수출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콜드체인 기계설비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383
03-21 : 꽈리고추 세척 기계장치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387
03-22 : 휴대형 수박품질판정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389
03-23 : 사과 바이로이드병 발생과원 폐원 조치 : 원예연구소 = 392
03-24 : 사과 바이로이드병 확산 저지를 위한 사과 모수원 진단체계 확립 : 원예연구소 = 394
03-25 : 포도 휴대용 산도 측정기 보급 : 원예연구소 = 399
03-26 : 포도 '거봉' 품종 숙기 판정용 칼라챠트 보급 : 원예연구소 = 402
03-27 : 배 폐과원 제거(철거)비 지원 : 원예연구소 = 405
03-28 : 사과, 배 저온 저장중 생리장해 억제 및 증량감소율 예측 프로그램 보급지원 : 원예연구소 = 408
03-29 : 장미 수출 저온컨테이너 일관유통 시스템화 : 원예연구소 = 411
03-30 : 자동 수평예인권취식 다겹보온 시스템 개발 : 원예연구소 = 415
03-31 : 무한궤도 연소식 석탄온풍난방기 개발 : 원예연구소 = 418
03-32 : 순환식 수막시스템의 보급지원 : 원예연구소 = 421
03-33 : 광환경개선을 위한 지하수철분 과다지역 권취수막 시설자금 지원 : 원예연구소 = 424
03-34 : 방울토마토 예냉저온 유통기술 : 원예연구소 = 426
03-35 : 에너지절감형 진공유액 순환난방기의 확대 보급 및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428
03-36 : 감귤 손상억제 선과기 세척장치 개선자금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433
03-37 : 휴대형 당산도계 신속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438
03-38 : 부지화 과실의 품질 등급화 기준설정 : 제주농업시험장 = 442
03-39 : 만감류용 비파괴선과기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445
03-40 : 대미 감귤수출단지 완충지대내에서 부지화 재배 허용 : 제주농업시험장 = 448
03-41 : 장미 비닐하우스 비용최소화 최소 수출단지 규모 설정 : 농업경영정보관실 = 453
03-42 : 버섯기술 개발보급의 경제적 가치 : 농업경영정보관실 = 458
03-43 : 농산물 선별시설의 활성화조건 : 농업경영정보관실 = 463
03-44 : 농산물 예냉저장시설의 활성화 조건 : 농업경영정보관실 = 465
03-45 :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의 활성화 조건 : 농업경영정보관실 = 467
03-46 :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한 산지의 기반조성 방향 : 농업경영정보관실 = 469
03-47 : 복숭아 개심자연형 수형구성 및 풍해 방지용 조립식 지주장치 개발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471
03-48 : 과원 자동개폐식 피복장치 보급 지원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474
03-49 : 과수 조류피해 방지용 망사봉지 보급 지원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478
03-50 : 복숭아 상자내 활성탄 첨가에 의한 신선도 유지기술 보급지원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481
03-51 : 찰옥수수 수급조절을 위한 소형 냉동고 지원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485
축산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작물재배시 가축분 유래 양분을 고려한 양분소요량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493
03-02 : 위해 외래식물(잡초) "가시비름(Amaranthus spihosus L.) 추가지정 및 목초지 관리대상 외래잡초 현황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496
03-03 : 꿀벌 노제마병 PCR 진단기술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498
03-04 : 꿀벌 응애 약제저항성 조사 및 개미산을 이용한 방제법 홍보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501
03-05 : 가축분뇨(액비) 저장조 교반장치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504
03-06 : 전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도축장 돼지 난소의 유통 제한 : 축산기술연구소 = 506
03-07 : 사료공장내 살모넬라 차단 HACCP 프로그램 활용 : 축산기술연구소 = 510
03-08 : 사료중 살모넬라 제한기준 변경건의 : 축산기술연구소 = 516
03-09 : 축종별 생육단계별 배합사료 생산 단순화 : 축산기술연구소 = 518
03-10 : 완두와 팜넛을 단미사료의 범위에 포함 : 축산기술연구소 = 521
03-11 : 양돈농가 HACCP 원칙 운영방법 : 축산기술연구소 = 523
03-12 : 양돈농가 생물학적 중점관리 설정 : 축산기술연구소 = 529
03-13 : 소 도체등급기준 내용(성숙도) 보완 건의 : 축산기술연구소 = 540
03-14 : 소도체 등급판정 기준중 육량지수식 개정 : 축산기술연구소 = 548
03-15 : 소도체 등급판정 기준중 근내지방도 기준 세분화 : 축산기술연구소 = 551
03-16 :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한 실신방법 개선 시설자금 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554
03-17 : 돼지 냉도체 육질등급 판정기준 개정(안) : 축산기술연구소 = 557
03-18 : 돼지 냉도체 육질등급 판정기준 중 근내지방도 부도 : 축산기술연구소 = 561
03-19 : 한우 출하체중별 수율기준 : 축산기술연구소 = 564
03-20 : 한우 등급별 수율기준 : 축산기술연구소 = 567
03-21 : 일정규모이상 판매장 진열대에서 통닭의 절단 행위 금지 : 축산기술연구소 = 579
03-22 : 일정규모이상 판매장 진열대에서 무포장 식육의 진열금지 : 축산기술연구소 = 582
03-23 : 도계공정에서 공기냉각 도체의 유기산 처리 기준 설정 : 축산기술연구소 = 585
03-24 : 가금류의 도살방법 추가 : 축산기술연구소 = 592
03-25 : 축분퇴비유통센타 지원품목에 가축분퇴비 가공시설 추가 : 축산기술연구소 = 598
03-26 : 농경지내 액비 저장조 가동시 전기료 종별 조정 : 축산기술연구소 = 601
03-27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범위 설정 : 축산기술연구소 = 604
03-28 : 축산업등록제 참여농가의 가축 두당 최소면적 기준 설정 : 축산기술연구소 = 606
03-29 :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농가이행프로그램(축종별 기본이행 요건 설정) : 축산기술연구소 = 609
03-30 :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농가이행프로그램(공통요건 및 추가 인센티브 기준설정) : 축산기술연구소 = 611
03-31 : 양돈농가와 축협퇴비공장의 효율적 연계 시범사업 추진 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613
03-32 :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자금지원 제도 보완 : 축산기술연구소 = 616
03-33 :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지붕 햇빛 투과재사용 의무화(축산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 개정) : 축산기술연구소 = 620
03-34 : 비닐랩 절감 및 총체보리 이용 확대를 위해 사일로에 저장시에도 수확비용 지원을 건의함 : 축산기술연구소 = 625
03-35 :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시 문제점 및 개선대책 건의 : 축산기술연구소 = 627
03-36 : 사일리지 품질 개선을 위한 첨가제 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630
03-37 : 푸른들가꾸기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경종 농가에 대한 사료작물용 보리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 건의 : 축산기술연구소 = 634
03-38 :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 교육 실시 : 축산기술연구소 = 637
03-39 : 한우육 생산이력제 활용 : 축산기술연구소 = 641
03-40 :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대책 : 축산기술연구소 = 648
03-41 : 동물유전자원센터 설치 : 축산기술연구소 = 651
03-42 : 동물유전자원 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 축산기술연구소 = 654
03-43 : 재래가축 등 멸종위험 품종의 보존 대책 : 축산기술연구소 = 661
03-44 : 젖소 백혈구흡착결핍증(BLAD) 유전자 검색법 개선 : 축산기술연구소 = 668
03-45 : 종돈 PSS 유전자 검사사업 수행 분석기관 재선정 : 축산기술연구소 = 671
03-46 :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시험 평가기관 변경 : 축산기술연구소 = 673
03-47 : 소 체외수정란 관리기준 제정 : 축산기술연구소 = 675
03-48 : 체외수정란 생산용 난소 제공우 조건 : 축산기술연구소 = 681
03-49 : 수정란 생산기관 및 이식 시술소 관리 : 축산기술연구소 = 683
03-50 :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급시 거세 시기 기준 제시 : 축산기술연구소 = 686
03-51 : 목초 수입적응성 시험장소 규정 개정 : 축산기술연구소 = 690
03-52 : 알팔파 수입적응성 인증 품종 기타와카바 추천 : 축산기술연구소 = 692
03-53 : 티모시 우량품종 군푸우 추천 : 축산기술연구소 = 696
03-54 : 티모시 수입적응성 인증 품종 리플레아 추천 : 축산기술연구소 = 700
03-55 : 한우 다산 장려금 지급 연장으로 번식우 활용 극대화 및 우량 송아지 생산 증대 : 축산기술연구소 = 704
03-56 : 한우 개량농가의 초임우 적령기 번식유도 : 축산기술연구소 = 708
03-57 :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바코드 체계 보완 : 축산기술연구소 = 710
03-58 : 유전능력 평가축의 경매제도 활성화(경매 참가축 정부인증서 발부) : 축산기술연구소 = 713
03-59 : 당대검정용 수송아지 생산 육종농가의 유효 검정자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716
03-60 : 당·후대검정용 수송아지 매입조건 차등 적용 : 축산기술연구소 = 720
03-61 : 한우 전문경영체의 농장조사 정례화 및 경영 실태 정책반영 : 축산기술연구소 = 723
03-62 : 한우 검정대상 송아지 이유시기 조정 : 축산기술연구소 = 726
03-63 : 흑염소 전문도축시설 설치 및 도축수수료 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730
03-64 : 한우 육종농장 및 자가수정(전담수정)사 개량교육 프로그램 신설 : 축산기술연구소 = 732
03-65 : "한우 검정기준" 변경 고시 : 축산기술연구소 = 735
03-66 : 한우와 교잡우(한우×젖소)의 차별화 : 축산기술연구소 = 737
03-67 : 한우개량농가 사업의 내실화 : 축산기술연구소 = 741
03-68 : 젖소농가 젖소 후대검정 참여비율 강화 : 축산기술연구소 = 744
03-69 : 돼지검정기준 개정 고시 : 축산기술연구소 = 747
03-70 : 도축장 위생정보 수집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축산기술연구소 = 750
03-71 : 축산물공판장 경매시 바코드를 이용한 소 관련정보 제공 : 축산기술연구소 = 753
03-72 : 가축개량자료 수집, 공유 및 통합 백업 : 축산기술연구소 = 756
03-73 : 재래닭 관리기준 제정 : 축산기술연구소 = 760
03-74 : 닭고기 수출산업 지원 방안 : 축산기술연구소 = 766
03-75 : 보조사료 생균제 분류 개정(안) : 축산기술연구소 = 771
03-76 : 보조사료용 생균제 품질검사 강화 : 축산기술연구소 = 773
03-77 : 유우군 능력검정 시스템을 이용한 젖소혈통관리 개선 : 축산기술연구소 = 775
03-78 : 당대검정용 국내산 숫송아지 매입가 현실화 : 축산기술연구소 = 777
03-79 : 수입정액의 유통품질 기준규정 : 축산기술연구소 = 779
03-80 : 젖소 선형심사용어의 표준화 : 축산기술연구소 = 781
03-81 : 검정항목에 비유속도 추가지정(안) : 축산기술연구소 = 783
03-82 : 양축용 배합사료 종류, 사용범위 및 등록성분 개정(안) : 축산기술연구소 = 787
03-83 : 젖소 사육농가 HACCP 기술확립 및 보급 : 축산기술연구소 = 790
03-84 : 섬유질류 조사료의 사료성분등록 추가 : 축산기술연구소 = 795
03-85 : 젖소 검정기준 개정 : 축산기술연구소 = 797
03-86 : 비유속도 측정을 위한 착유진단기 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799
03-87 : 유전자 감식법을 활용한 멧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 : 제주농업시험장 = 802
03-88 : 제주마 사육농가 기술교육 : 제주농업시험장 = 807
03-89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수입사료 대체 : 농업경영정보관실 = 811
03-90 : 양돈단지의 합리적인 경영모형 설정 : 농업경영정보관실 = 816
03-91 : 양돈 포기회원 지분 및 부실단지 인수시 자금지원 : 농업경영정보관실 = 823
03-92 : 가축계열화사업자 범위확대 및 계열화모형 설정 : 농업경영정보관실 = 829
03-93 :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위생등급별 원유 가격폭 확대 : 농업경영정보관실 = 837
농촌정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시 논농업직불제의 지급대상 기준설정의 근거로서 논의 공익기능 변화 자료 활용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843
03-02 :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시 여성의 농업종사 사실 확인규정 반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45
03-03 :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족경영협약 농가 우대조항 신설 : 농협대학 = 848
03-04 : 식량작물 연구자원의 효율적 예산 배분 : 농업경영담당관실 = 854
03-05 : 버섯기술 개발보급의 경제적 가치 : 농업경영담당관실 = 857
03-06 : 복분자 재배농가의 와인생산 판매를 위한 주세법 규정 완화 및 특구지정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862
03-07 : 우리나라 밭토양의 토양유실량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868
03-08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실버농업의 모델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871
03-09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 단계별 지도 및 행정지원 절차 확립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73
03-10 :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사업량 증가에 따른 민박 경영체 소득 추정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78
03-11 :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사무소 설치 및 계약직 사무원 배치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80
03-12 : 녹색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운영담당자 교육 강화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82
03-13 :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84
03-14 : 농업관광업을 농업으로서 법적인정을 위한 농업, 농촌 기본법 시행령 개정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86
03-15 : 녹색관광 해설사 양성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95
03-16 :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품질인증제 도입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899
03-17 : 농촌 전통주거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개발 모형 및 계획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902
03-18 : 전통직물 관련 품질인증제도 도입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905
03-19 : 전통지식 권리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 방향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907
03-20 : 소비자 선호도에 입각한 관광농원 활성화 전략수립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910
03-21 : 새만금 간척농지내 친환경 용배수 기반시설 조성 : 호남농업시험장 = 912
03-22 : 용수로 분수문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914
03-23 : 농촌주민의 문화생활지표를 이용한 농촌지역 문화행사 및 정책진단 : 순천대학교 = 916
03-24 : 농촌 문화 지킴이 제도의 도입과 운영 : 순천대학교 = 921
03-25 : 농촌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보급 : 순천대학교 = 9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분자마커를 이용한 옥수수 종자 순도 검정 기술 : 작물시험장 = 933
03-02 : 분자마커와 조직해부 특징에 의한 당귀 기원식물과 건재약재 판별 : 작물시험장 = 935
03-03 : 농산물(과실류) 표준 등급규격에 사과 품종 추가 및 등급 설정 : 원예연구소 = 940
03-04 : 닭고기 품질인증제도 등급 추가보완 : 축산기술연구소 = 942
03-05 : 품질인증 쌀의 품종기준 설정 및 홍보효과 : 농업경영정보관실 = 946
03-06 : 농산물중 Neonicotinoid계 잔류농약 다중분석법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950
국립식물검역소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특이 primer를 이용한 감귤궤양병원균DNA 검정 기술 개발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95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꿀벌 노제마병 PCR 진단기술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965
03-02 : 국내산 유통 햄제품 성분표시 의무화 : 축산기술연구소 = 968
03-03 : 학교급식우유 개선을 위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 축산기술연구소 = 971
국립종자관리소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벼품종 등록시 도열병에 대한 내구저항성 정도 등급표기 방법과 저항성 검정법 제안 : 작물시험장 = 975
03-02 : 분자마커를 이용한 옥수수 종자 순도 검정 기술 : 작물시험장 = 977
03-03 : 사과 품종보호출원용 표준품종의 특성도해 : 원예연구소 = 979
6.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경지내 액비 저장조 가동시 전기료 종별 조정 : 축산기술연구소 = 1011
기술표준원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용수로 분수문 개폐핸들 한국산업규격 제정 : 농업기계화연구소 = 1017
03-02 : 농업기계용 납축전지 KS규격 제정 및 통일, 단순화명령 지정 : 농업기계화연구소 = 1023
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가축 유전자원 D／B 시스템 구축 : 축산기술연구소 = 1029
전파방송정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디지털 양방향 위성인터넷 기술의 DIMS 회원농가 중심오지 농가 활용효과 진단 시범사업 : 축산기술연구소 = 1035
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실버농업의 모델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1041
03-02 : 도농 복합지역 농촌주민 갈등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 한신대학교 = 1043
03-03 : 도농 복합지역 농촌주민 갈등 극복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 한신대학교 = 1049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저소득 농촌노인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연령상한 상향 조정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057
03-02 : 농촌노인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개선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059
인구가정심의관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촌노인 정기순회 방문 진료마을제도 도입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067
03-02 : 농촌노인의 생활향상 교육프로그램의 노인복지정책 반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069
9. 환경부
환경정책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우리나라 밭토양의 토양유실량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075
자연보전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위해 외래식물(잡초) "가시비름(Amaranthus spihosus L.) 추가지정 및 목초지 관리대상 외래잡초 현황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081
03-02 : 벌류를 지표로한 자연환경 평가기준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1083
폐기물자원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동물성 잔재물 수집 이동거리 제한 건의 : 축산기술연구소 = 1087
03-02 : 동물성 잔재물 배출용기 규격화 및 이물질 분리배출 의무화 건의 : 축산기술연구소 = 1089
상하수도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지붕 햇빛 투과재사용 의무화(축산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 개정) : 축산기술연구소 = 1095
한국환경자원공사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집파리 등 부식성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육성 : 동국대학교 = 1101
10. 여성부
여성정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무급가족종사자 노동가치 인정 관련정책 추진시 여성농업인 노동가치의 경제적 평가모형 반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111
11.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우리나라 밭토양의 토양유실량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115
도로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 : 농업기계화연구소 = 1121
서울국토관리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국유 하천부지 및 유휴지를 사료작물 생산단지로 활용 : 축산기술연구소 = 1127
원주국토관리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국유 하천부지 및 유휴지를 사료작물 생산단지로 활용 : 축산기술연구소 = 1133
대전국토관리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국유 하천부지 및 유휴지를 사료작물 생산단지로 활용 : 축산기술연구소 = 1139
익산국토관리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국유 하천부지 및 유휴지를 사료작물 생산단지로 활용 : 축산기술연구소 = 1145
부산국토관리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국유 하천부지 및 유휴지를 사료작물 생산단지로 활용 : 축산기술연구소 = 1151
12. 국세청
법무심사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복분자 재배농가의 와인생산 판매를 위한 주세법 규정완화 및 특구지정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1157
13. 통계청
사회통계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업, 농촌분야 통계자료 생산에 여성농업인 지위 지표(GEIA) 반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165
14.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 : 농업기계화연구소 = 1171
15. 농촌진흥청
기획관리관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업기술 혁신사업의 국민 경제적 정책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 경북대학교 = 1177
연구개발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유기성 폐자원의 농업적 활용시 중금속의 토양내 부하량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187
03-02 : 토양분석용 기준물질 보급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189
03-03 : 어류생활사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191
03-04 : 누에 급성독성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195
03-05 : 항공방제용 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199
03-06 : 농약의 생물학적 검사방법 고시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023
03-07 : 농약의 자극성 평가기준 개정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210
03-08 : 원제 등록기준중 어류 생물농축성 자료 요구기준 개선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213
03-09 : 등록농약의 작물별 농약안전사용기준(안) 설정 건의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215
03-10 : 농약의 품목별 독성 구분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221
03-11 : 신규 등록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설정(피부감작성 등 3항목)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231
03-12 : 농약 품목별 어독성 구분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234
03-13 : 신규등록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설정(꿀벌 등 4항목)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241
03-14 : 소면적 재배작물용 등록농약의 작물별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245
03-15 : Maleic hydrazide 원제중 hydrazine 분석법 개정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247
03-16 : 벼품종 등록시 도열병에 대한 내구저항성 정도 등급표기를 위한 저항성 검정법 제안 : 작물시험장 = 1251
03-17 : 옥수수 깨씨무늬병 저항성 유묘접종 검정법 확립 및 활용 : 작물시험장 = 1253
03-18 : 신품종 육성 옥수수 계통의 잎 피해정도에 따른 조명나방 저항성 검정법 제안 : 작물시험장 = 1255
03-19 : 참깨 역병 유묘접종 검정법 적용 : 작물시험장 = 1260
03-20 : 인트라넷 자원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관리기관 보유 유전자원의 정보화 현황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1262
03-21 : 영양체 유전자원 보존목록 추가 지정 및 관리기관 프로젝트 지정 변경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1266
03-22 : 동물성 단백질 혼입 여부 등에 대한 분석검정 항목 고시 : 축산기술연구소 = 1268
농촌지원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토성이 다른 논 토양의 가축분뇨(액비) 안전사용 지침 제시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273
03-02 : Resin Capsule System에 의한 무기태질소(NO₃-N, NH₄-N) Monitoring : 강원대학교 = 1277
03-03 : 꿀벌 응애 약제저항성 조사 및 개미산을 이용한 방제법 홍보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1281
03-04 : 농촌 미혼남녀 교류 인터넷사이트 운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283
03-05 :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추진 단계별 지도 및 행정지원 절차 확립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285
03-06 :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량 증가에 따른 민박 경영체 소득 추정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287
03-07 :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개선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289
03-08 : 농촌전통테마마을 마을사무소 설치 및 계약직 사무원 배치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291
03-09 : 농촌전통테마마을 해설사 양성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293
03-10 : 콩 콤바인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297
03-11 : 시금치수확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300
03-12 : 수집형 감자수확기 보급지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1303
03-13 : 복숭아 개심자연형 수형구성 및 풍해 방지용 조립식 지주장치 개발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1306
03-14 : 벼 가상재배 시스템을 이용한 농업인 및 청소년 영농체험 교육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1309
03-15 :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투자정책방안 제시 : 공주대학교 = 1314
03-16 : 농촌지도사업 평가시스템 활용방안 제시 : 공주대학교 = 1317
03-17 : 도농 복합지역 농촌주민 갈등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 한신대학교 = 1324
03-18 : 농촌여성의 소규모 사업 시행근거 명확화 관련법규의 일원화 및 적용규정의 완화 : 대경정책연구원 = 1330
한국농업전문학교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촌 문화 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순천대학교 = 1335
16. 산림청
임업정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인삼 양직묘 재배에 따른 원야토의 효과적 공급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1349
17.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한국 농업·농촌 전통지식자원 분류안 활용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357
1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평가부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등록농약의 농산물중 잔류허용기준(안) 설정 건의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365
03-02 : 농산물 중 Neonicotinoid계 잔류농약 다중분석법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370
03-03 : 단고추류(피망)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377
03-04 : 소면적 재배작물용 등록농약의 작물별 잔류허용기준 설정 건의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379
19. 서울특별시
문화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383
20.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389
21.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395
22.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01
23. 광주광역시
문화관광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07
24.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13
25.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19
26. 경기도
문화관광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25
안성시 산업건설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지역순환형 사회건설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정비 : 한신대학교 = 1431
27.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37
농정산림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칩(Chip) 가공용 가을감자 보급종 채종 건의 : 강원도농업기술원 = 1443
28.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49
농정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과원 자동개폐식 피복장치 보급 지원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1455
03-02 : 과수 조류피해 방지용 망사봉지 보급 지원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1459
03-03 : 복숭아 상자내 활성탄 첨가에 의한 신선도 유지기술 보급지원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1462
29. 충청남도
문화관광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69
농림수산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백합종구 증식용 모구관리 경영 모형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1475
30. 전라북도
문화관광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485
환경보건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만경강유역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호남농업시험장 = 149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만경강유역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호남농업시험장 = 1497
익산시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도농 복합지역 농촌주민 갈등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 한신대학교 = 1503
03-02 : 도농 복합지역 농촌주민 갈등 극복을 위한 여성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 한신대학교 = 1509
03-03 : 도농 복합지역 농촌주민 갈등 극복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 한신대학교 = 1513
31. 전라남도
관광문화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519
농정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남지역 콩 소포장 브랜드에 알맞는 보급종 생산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1525
03-02 : 오마 간척지구(전남) 규산질비료 공급지원 조절 : 호남농업시험장 = 1528
32.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농촌노인의 전통문화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요전수자 선정 연령규제 완화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533
03-02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535
안동시 행정지원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안동 민속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541
33. 경상남도
문화관광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545
34. 제주도
관광문화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전통산물 주제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방안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551
농수축산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흑한우 동결정액의 이용방법 개선 : 제주농업시험장 = 1557
03-02 : 수출돈 생산농가 모돈 PSS 유전자 분석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1561
03-03 : 제주마 지정 종모마 두수 확대 : 제주농업시험장 = 1566
03-04 : 감귤선과중 wax처리시 건조장치 개조 비용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1568
03-05 : 에너지절감형 진공유액 순환난방기의 확대 보급 및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1572
03-06 : 월동 비가림 재배 온주밀감 출하조절을 위한 품종보급 및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1576
03-07 : 부지화 품종 고접수의 개식 갱신용 대묘 공급 : 제주농업시험장 = 1580
03-08 : 감귤 손상억제 선과기 세척장치 개선자금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1585
03-09 : 휴대형 당산도계 신속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1590
03-10 : 부지화 과실의 품질 등급화 기준설정 : 제주농업시험장 = 1593
03-11 : 만감류용 비파괴선과기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1596
03-12 : 감귤나무 톱밥 제조를 위한 톱밥제조기 지원 : 제주농업시험장 = 1599
03-13 : 감귤궤양병의 지역별 방제대책 수립 및 수출단지 재조정 검토 : 제주농업시험장 = 1602
35.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보험관련 상품의 보상기준 결정시 여성농업인 노동가치의 경제적 평가모형 반영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607
36. 출산물등급판정소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소 도체등급 판정기준중 육량지수식 개정 : 축산기술연구소 = 1613
03-02 : 소 도체등급 판정기준중 근내지방도 기준 세분화 : 축산기술연구소 = 1616
03-03 : 돼지 냉도체 육질등급 판정기준 개정(안) : 축산기술연구소 = 1619
03-04 : 돼지 냉도체 육질등급 판정기준 중 근내지방도 부도 : 축산기술연구소 = 1623
37. 농협중앙회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양돈농가와 축협퇴비공장의 효율적 연계 시범사업 추진 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1629
03-02 : 개량 선도농가 및 관리조합에 바코드 이표 우선공급 : 축산기술연구소 = 1632
38. 한국종축개량협회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젖소 선형심사용어의 표준화 : 축산기술연구소 = 1637
39. 한국양록협회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우수사슴 심사기준 개선(안) : 축산기술연구소 = 1641
40. 농약공업협회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신규등록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설정(꿀벌 등 4항목)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649
41.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상해사고관련 보상 및 법률구제 상담시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모형 활용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1655
〈수시 건의자료〉
일련번호 : 건의제목 : 제안기관
03-01 : 광산 및 공단인근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대책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 1661
03-02 :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고시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1664
03-03 : 2003 사과·배 가지검은마름병 발생과원 폐원조치 : 원예연구소 = 비공개
03-04 : 농가지도형 철재파이프 하우스 설계도 보완 : 원예연구소 =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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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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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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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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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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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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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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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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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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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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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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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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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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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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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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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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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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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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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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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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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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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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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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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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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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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6 (2023년 1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