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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한국천주교회 = Nation and Korean Catholic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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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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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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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784년에 창립된 이후, 한국천주교회가 조선시대, 일제시대, 대한민국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와 맺은 관계를 고찰하고 난 후에 천주교회는 무엇이 교회의 바람직한 정치참여라고 보는지를 설명한다. 조선왕조는 유교와 정교일치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주교회뿐 아니라 불교와 민속신앙도 탄압하였다. 천주교회를 패륜의 집단으로 규정한 조선왕조는 천주교인들을 무참히 처형하였다. 한불조약을 통해서 마지못해 조선왕조는 천주교회에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천주교회는 정치불간섭 원칙을 약속하였다. 일제는 일본의 신도와 정교일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했던 반면에 다른 종교를 모두 통제하였다. 천주교회는 정치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제에 협력하였으며 신도들의 3.1운동에의 참여를 반대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헌법의 종교 분리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불교, 민간신앙에 억제적이었지만, 그리스 도교에 호의적이었고 특히 개신교에 특혜를 주었다. 천주교회는 이승만 정부에 협력하였다가 1956년부터 정부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야당인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박정희 정권과 그 이후의 정권들은 종교적인 중립과 정교분리 원칙을 비교적 잘 지켰다고 보인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은 노동 3권과 언론의 자유 등 기권을 침해하고 억압하였다. 천주교회는 인권을 위한 비판적 정치참여를 권장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수용하여, 정부의 인권침해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한국천주교회는 처음으로 1971년부터 1987년까지 인권증진과 민주화를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천주교회는 인권이 침해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정치참여는 교회의 당연한 사업으로 간주하지만, 성직자가 정부의 고위직을 수행하는 것이나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that the Korean Catholic Church, established in 1784, have had with the State through the Chosun dynasty, the Japanese rule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xplain what the Catholic Church considers as her desirable political involvement. Until the Korean-French treaty in 1886, the Chosun dynasty maintained the unity policy of church and state with Confucianism and persecuted not only the Catholic Church, but also Buddhism and folk religions. The Chosun dynasty which defined the Catholic Church as an very immoral group put Catholics to death without pity. While the Chosun dynasty recognised reluctantly the freedom of mission to the Catholic Church by the Korean-French treaty, the Catholic Church promised her political nonintervention. The Japanese rulers chose the unity policy of church-state with Shintoism, but controlled all other religions. The Catholic church which kept the policy of political nonintervention opposed Catholic`s participation in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The Rhee Syngman government, in spite of the church-state separation article in the constitution, suppressed Confucianism, Buddhism and folk religions and at same time was favorable toward Christianity and offered Protestantism a preference. The Catholic Church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but criticised it from 1956 and supported strongly the Democracy part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and governments after it are considered to have kept the religious neutrality and the principle of church-state separation pretty well. However, the governments of Park Chung Hee and Chun Doowhan suppressed and violated badly the three rights of laborers and the freedom of speech. The Korean Catholic Church learned and accepted the teaching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ended 1965 which had encouraged critical political involvement for the human rights and criticise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governments. The Church for the first time from 1971 to 1987 carried out the leading rol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Th Catholic Church teaches that in the cas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the government the critical political involvement is her proper mission, but prohibits holding high positions in the government and the political party by the clergy and their public support of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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