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 변화 및 대응전략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1세기 경제사회의 최대 화두는 융합(convergence)이다. 이는 학문·기술·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함에 따라 창조적 지식과 새로운 가치창출이 이루어지는 융합경제의 부상을 의미한다. 융합은 산업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각 산업 영역 내에서 고유한 혁신특성을 가지며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융합에 의한 새로운 성장 기회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추진 전략인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가 산업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문턱을 낮추고 융합제품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하지만 지금까지 융합 관련 정부 정책의 수립은 해당 부처별로 각기 진행되고 있다. 융합산업이 미래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과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관계자 모두가 동의하지만, 과연 이를 어떻게 기존 산업정책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각론은 부족한 상황이다. 융합산업이 기존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특성을 보인다면, 이러한 산업정책의 틀도 달라져야 함은 분명하다. 특히 기술·산업 융합은 기존 산업 내 형성된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영역에서 신시장 창출 및 새로운 공급가치사슬을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기술·산업 융합이 기존 산업구도 내의 ‘게임의 법칙’을 어떻게 변화시켜, 어떤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술·산업 융합이 산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산업 간 경계 붕괴로 융합산업이 태동되게 될 때 발생하는 산업구조 변화, 특히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 구조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둘째, 융합산업 진화에 따른 시장 내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한 검토이다. 셋째,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제기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산업정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 관점에 대해 이론적 탐색을 하고, 이를 근거삼아 대표적 융합산업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려 한다. 주요 연구내용연구의 틀을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먼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융합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융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이론 기반으로서의 사회-기술시스템이 융합산업에서 갖는 의미와 개념을 검토하였다. 사회-기술시스템과 제3세대 혁신정책과의 연관성과 더불어 체제이론으로서의 사회-기술체제의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실증적 분석틀로 사회-기술시스템에서의 다층구조관점론을 채택하여 이에 대한 이론연구를 수행하였다. 융합산업에서의 급진적 혁신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 크리스텐슨의 파괴적혁신 관련 이론도 함께 검토하였다.융합산업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0개의 융합산업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최종 분석대상으로 U-healthcare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선발 융합산업인 스마트폰 산업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스마트폰 산업에서는 공급가치사슬 구조변화의 특징을 산업의 주도권이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콘텐츠 제공자로 전화되는 점에서 발견하였다. 이러한 구조변화의 영향으로 OS 플랫폼의 격돌, 이동통신사의 수익 변화, 단말기 및 관련 부품업체의 매출변화 등을 살펴보았으며, 각 참여주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과거 피처폰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산업이 선발 융합산업으로서 기업전략 측면에서의 성공요인과 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에서의 성공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U-healthcare 산업에서는 U-healthcare 산업이 융합산업으로서의 정체성과 개념 및 분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U-healthcare 산업의 특성에서 산업이 등장하게된 배경과 개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산업의 파급효과 측면과 향후 발전전망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U-healthcare 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변화 부분에서는 먼저 기존 의료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와 특징을 정보 비대칭성을 거래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과 특성에서부터 조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의료산업에 IT가 융합된 U-healthcare 산업의 신규 공급가치사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이로 인한 영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조변화의 원인을 산업환경 변화, 소비자 요구 증대 및 다변화, 신규 혁신원천의 부상 및 융합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의료산업의 혁신을 현대의학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입체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U-healthcare 산업을 사회-기술시스템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제도적 이슈 및 규제 현황, 시스템 참여 주체 간 의견 차, 다층구조관점에서의 조망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 변화를 국내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의료산업에서의 급진적 혁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의료정보화 현황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U-healthcare 산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결론스마트폰 산업의 경우 사회-기술시스템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기술 지형 변화가 기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체제 변환에서 제도나 주체 간 마찰이 거의 없었으며, 다양한 기술적 니치들이 스마트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요건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체제 변환 및 융합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반면, U-healthcare 산업은 융합적 특성은 뚜렷하나, 아직까지 기존 의료산업에서 융합산업으로 체제가 완벽하게 전환되지 못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 의료산업의 본질적 특성이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 거래에 있는 것에 비해, U-healthcare 산업은 이러한 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지금까지 구축된 사회-기술 체제 내에서의 참여 주체 간 마찰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제도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사회-기술시스템의 다층구조관점에서 U-healthcare 산업을 해석할 때, 사회-기술 지형의 큰 흐름은 빅데이터 및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우호적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사회-기술 체제 측면에서 아직까지 많은 기술적 니치들이 제도적 장벽과 체제 참여 주체 간 이견 때문에 체제 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 주체 간 상호 신뢰성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산업정책 추진은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U-healthcare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 결과,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의 니즈를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용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의료서비스와는 다른 지불모델 등이 안착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제언융합산업인 U-healthcar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육성 정책의 관점을 단순한 신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산업의 혁신과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주체 간 상호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체계적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할 때 의사의 역할이 강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고 일반 국민의 편익 증진과 수요 충족에 초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세부 정책으로는 단계적 정보 호환 플랫폼 구축, 제도 개선을 통한 U-healthcare 기반 구축, 인허가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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