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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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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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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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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 또는 국민을 위하여 매우 가치가 높은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이념적으로나 국가윤리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이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국가가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지고 있는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헌법적 의무인지를 밝히는 것에 있다. 헌법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헌법 전문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부터,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법 전문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부터 도출되는 보상·지원 의무는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지난다. 이에 비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는 신체적 완전성의 훼손이나 기회비용과 같은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만을 내용으로 한다. 신체적 완전성의 훼손이나 기회비용과 같은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만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회보상의무로는 포섭될 수 없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헌법 전문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부터 도출되는 포괄적 성격의 의무에 의해서 포섭될 것이다. 이 경우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회보상의무에 의해서 포섭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와 단절된 독자적인 보상 및 지원 체계로 될 것이다.
더보기Based on the two theoretical grounds proposed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re comprehensive obligations to honorably treat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nd social security obligations under the Article 34 Section 1&2 of the Constitution, this study reviews whether the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persons on special duties, and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hich are provided as prescribed by positive laws, are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s or not. The result of the review is summarized as below.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state`s obligations to support and compensate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come from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34 Section 1&2 of the Constitution. The obligations to support and compensate emanating from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re so comprehensive that it is inevitable to leave decisions of how and how much each benefit should be distributed to legislators` broad discretion. The positive view on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s has significances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it can secure a substantive basis on which legislators` discretion in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compensation and support not embraced by the social security obligations under the Article 34 Section 1&2 of the Constitution can be controlled. Second, it can form strong grounds that enable the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who suffered from the injury to their physical integrity or lost opportunity costs to be interpreted as falling under the scope of the social security obligations prescribed by the Article 34 Section 1&2 of the Constitution. It is because the state is held more accountable for social security obligations if the obligations are imputed to the state based on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state, on the other hand, legislators may have a broad discretion in deciding whether to impute social compensation responsibilitie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who suffered from the injury to their physical integrity or lost opportunity costs to the state merely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Especially, it can be used as a powerful argumentation by which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whose sacrifices are difficult to be concretely defined can be brought within the purview of social compensation responsibilities under the Article 34 Section 1&2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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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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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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