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상교통사고처벌의 몇 가지 문제 : ‘광안대교 충돌’ 사건의 평석을 통하여 = On the Criminal and Legal Issues in Maritime Traffic Accid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5-243(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얼마 전에 러시아 선박이 접안된 선박들을 충격하고 달아나다가 광안대교를 충격한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선고되었다.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대상판결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론적 시각에서는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과 판례에는 여러 문제가 숨어 있는데, 그 배후에는 형법에서의 결과책임사상의 문제와 책임주체의 선별 문제가있다. 어쩌면 결과책임사상이야 말로 거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서 古代에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있었을 만큼 극복되기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현대의 형법학이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고, 적어도 객관적 행위와 결과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과서에서만큼은 극복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제거되기 힘든 것으로서특히 중한 결과를 초래한 과실범 혹은 결과적 가중범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책임 주체의 선별 문제는 주로 특별의무자에 대한 것이다. 많은 법률에서 특정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을 처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의무를 지는 자가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당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자라면 타당한 규정이지만, 오늘날의 거대 규모의 분업적 산업 환경에서 법률상의 특별의무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서 단독으로는 의무이행이 불가능함에도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나 그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과거 서구에서의Whipping boy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불행한 결과의 방지는 상징적인 중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는 제도의 세밀한 수립과 시행에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re ar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the criminal law and selection of responsible parties. Perhaps the result-response ideology is almost as old as the history of mankind, and it can be said that it was a difficult problem to overcome because there were some people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natural disaster in the old days. Modern criminal law has attempted to overcome this, and at least it seems to have been overcome in textbooks that focus on the scientific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action and outcome, but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remove it from the heads of the majority of people. It still seems to be exerting its power in the domain of the negligent or consequential aggravator. The problem of screening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still a problem I m still concerned about, but to relate to today s topic, it s about a special duty officer such as Captain .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many laws impose certain obligations and punish their violations-in theory of criminal law, so-called duty offenders, but if those who have such obligations are those who can fully fulfill their duties within the scope of their control,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no problem, but in today s large-scale, decentralized industrial environment, the special man in law does not have the actual author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so that even if the unfortunate result occurs even if it is impossible to fulfill the obligation alone, he must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If so, this was a whipping boy in the past (a boy who was beaten, a system that existed until the early modern age), and the boy who was beaten was the role of a hawk when he did something bad, such as skipping a class. This is because there is an anecdote for the sale of the selling arm that earns the hawk.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