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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방안 = Strategies to Exp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Defense Materials for Innovation Growth in the Korean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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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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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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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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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7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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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ad vanced defense material, then propose strategies for expanding localization of defense material in line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dvanced nations are accumulating technological skills by selecting the areas of materials they should first secure based on their national security needs and setting up localization strategies. In the case of the private material industry in Korea, the govern ment is striving to establish basic plans at the national level and close the gap in technol ogy with advance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Korean defense industry depends mostly on imports for aluminum alloys, composite materials, and ceramics, which are key materials in its weapons system.
While ADD is the center of research on localization of advanced defense materials, they reluctant to develop materials for several reasons, such as the lack of policies for develop ment of defense materials, exclusion of designation of defense materials, absence of rele vant basic statistics, and the economies of scales.
In the future, to expand development of advanced defense materials in Korea, setup a governance for localization of domestic defense materials, expansion of domestic devel opment projects of advanced defense materials and establishment of advanced defense development infrastructure.
최근 무기체계의 첨단화⋅고가화⋅정밀화⋅고기능화 추세와 2019년 7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에 따라 수입 의존적인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 개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방산선진국들은 국가안보 요구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소재분야를 선정 하고 이에 대한 국산화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국내 민간 소재산업의 경우 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차례의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핵심소재인 알루미늄합금 등 경량소재와 내열 소재, 복합소재, 세라믹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중심으로 첨단 방산소재의 국산화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 방산소재개발 정책의 부재, 첨단방산소재의 방산물자 미지정, 관련 기초통계 부재, 방산원가제도에 따른 소재개발 유인 부족, 국산화율 산정방식의 문제,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첨단방산소재의 국산화가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향후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산소재 국산화에 대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첨단방산소재의 방산물자 지정, 첨단 방산소재의 국방 R&D 사업 확대, 국내 업체의 방산소재 국내개발 참여 유인 제고, 첨단 방산소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산소 재 실태조사 시행, 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 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무기체계의 ‘몸통’ 인 첨단소재의 국내 개발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첨단 방산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제품 및 기술 경쟁력 제고와 고가 무기소재의 수입대체를 통한 정부예산 효율화, 수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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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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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2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Innovation studies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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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6 | 0.36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8 | 0.44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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