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about Mobile Phone and notification system in Germany - Focused on Review and Improvement Proposal of amendment on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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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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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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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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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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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2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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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about Mobile Phone needs for efficient control of misuse and abuse of investigation because it entails an infringement of liberty of communication, privac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in the process of tracking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intimate privacy information of people not related to crime as well as criminals are gathered in investigation agenci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bout some legal provision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1) It was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that demand only the necessity for investigation as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obtaining the permission of the court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mobile phone’s location information. (2) Notification of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s infring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 revised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9 for the revision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German legal system for th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and notification provisions comparatively and examined the revision bill of the Ministry of Justice's the Protection of the Communications Secrets Ac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amendment bill of the Ministry of Justice contains more advanced content than the current the Communications Secrets Act, but I think there are some points to be improved.
First,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substantive requirements as a priori control when acquiring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by investigative agency. It is reasonable to allow only for important crimes such as crime subject to communication restrictions. It needs to be considered to ad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importance of individual and concrete matters in addition to the necessity requirements in past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and add subsidiarity principle together with the above requirements for real tim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In addition, restrictions on offering period of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Second, considering the extension of the reason for the notice deferment in the amendment, the court should judge the reason for the notice deferment. In addition, the legal process to appeal against the illegality of procedures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s application, permission and execution should be guaranteed by the notified party. Lastly, for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notification system, a fine charge clause should be established for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수사권의 오·남용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더구나, 위치정보 추적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 없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내밀한 사생활정보가 수사기관에 수집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①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②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통지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9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정보추적수사와 통지조항에 대한 독일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법무부의 개정안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비하여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시 사전적 통제로서 실체적 요건의 강화가 요구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은 통신감청대상범죄와 같이 중요범죄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과거의 위치정보추적자료와 기지국 수사에 있어서는 필요성 요건과 더불어 개별적·구체적 사안의 중대성과 비례의 원칙을 추가하고, 실시간 위치정보추적자료에 대하여는 위 요건과 함께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치정보의 제공기간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통지유예의 사유를 대폭 확장한 것을 고려할 때 통지사유에 대한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신청 및 허가절차 및 제공범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법적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통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절차와 별도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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