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허위자백에 대한 인식과 위험요소에 대한 민감도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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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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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허위자백에 대한 인식 및 민감도를 조사하였다. 허위자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자백증거와 허위자백을 유발할 수 있는 신문기법에 대한 인식, 본인과 타인(일반인 및 범죄 용의자)의 허위자백 가능성 평가, 경찰의 강압적 신문기법 사용에 대한 지각된 빈도, 대응편향 경향성, 허위자백을 평가하는 배심원들의 능력 등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요인과 허위자백 민감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은 자백의 증명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자백했다면 그 사람은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허위자백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다. 또한 본인의 허위자백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경찰의 강압적 신문기법이 정당하다고 인식할수록 허위자백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반 타인의 허위자백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허위자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다. 본인의 허위자백 가능성과 허위자백 민감도의 부적 관련성은 일반 타인의 허위자백 가능성 평가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인의 허위자백 가능성을 높게, 타인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 허위자백 민감도가 가장 낮았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적 가치와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보기Two hundred lay people participated in a survey which aimed to understand perception of and sensitivity to false confession. The survey consisted of close-ended questions that examined topics like perceptions of confession evidence and interrogation techniques to induce false confession; likelihood of false confession for self, strangers and/or criminal suspects; perceptions of how frequently police use coercive investigation techniques; tendency of correspondence bias; jurors’ abilities to evaluate false confession; and sensitivity to false confes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lay people think highly of the probative value of confession evidence and that lower sensitivity to false confession was associated with the greater tendency to consider a confessor should be guilty. Sensitivity to false conf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likelihood of false confession for the respondent and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coercive investigation techniques. This relationship was moderated by the likelihood of false confession for stranger, whic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nsitivity to false confession, at significance level of .1. Specifically, the sensitivity to false confession was the lowest when the likelihood of false confession for the respondent and stranger were not corresponding, indicating that lay people may use a double standard for estimating the likelihood of false confession. The merit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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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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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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