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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 지방의회 사무처 (국) 의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An Emjpirical Study of the Support Agency of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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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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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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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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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정책결정 보좌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사무처(국)의 적절한 기능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조직은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보다는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관리직 중에서도 의사계와 의안계 중심으로 사무처(국)가 편성되어 있고 자료수집·정리·분석을 위한 자료계의 인원은 명목적이거나 전무하다. 지방의회의 정책결정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구성비율은 행정관리직에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앞장에서 밝혀졌다. 예산심의, 결산 및 감사, 조례안 검토 및 일반정책 심의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문위원들로부터 전문적인 보좌를 못 받고 있다 하겠다. 단기적 전략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정책결정 보좌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위원들이 자기 발전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인사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 전문위원의 활용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별로 전문위원을 배속하는 운영방안을 선호하고 있고 폐회중에 효과적으로 전문위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장 산하에 전문위원실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실장을 임명하며 회기중에는 특정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고 폐회중에는 실장의 통제하에 공동으로 현안정책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변형된 공동관리제`가 바람직 할 것이다. 장기적 전략의 관점에서는 유능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처(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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