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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장기 협력관계의 형성과변화에 대한 변증적 고찰: 인식의 전환과 핵심 국가이익의 재정의를 중심으로 = Cooperation between U.S. and China: focus on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redefinition of core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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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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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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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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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fundamental basis of continued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as the accordance of core national interests before 1989 and compromise of core national interests after 1992 respectively. The primary cause of détente was the need to confront the threat from the Soviet Union. And after the Cold War ended, the U.S. still implemented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China. That’s why China did not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order led by the United States. Besides, China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modernization. Because the found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so solid, though there are various frictions and contradictions between them, they could maintain cooperative partnership.
However, wi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s a watershed, great changes have taken place.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China as an obvious competitor and implemented “Rebalancing Towards Asia” policy. With the change of perception toward China, the core national interests of the U.S. are also redefined. As a response, China proposed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without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great powers. But, at the same time, China also redefined the core interests in line with China’s current overall national strength and demanded the United States to respect its core interests. Consequently, contradi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radically, especially in the realm of the core interests of the U.S. such as security, economic prosperity and ideolog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only slim chance to achieve new basis for cooperation by adjusting core national interests of both countries, rather, the possibility of conflicting core interests becomes larger and larger.
미․중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협력 지속의 근본 토대가 양국 간 핵심적 국가이익의 일치인지, 타협인지에 따라 1989년 이전과 1992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즉 미․중 데탕트의 근본 원인은 양국이 공동으로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또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대 중국 개입정책을 선택한 전략적 배경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축에 대해 중국이 도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레짐에 편입하여 경제발전과 국가 근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력의 토대가 견고했기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국 간 마찰과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협력 기조 아래서 관리될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은 중국을 확고하게 경쟁자라고 재인식하면서 “아태 재균형 정책”을 실시하고 핵심 국가이익도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하면서 여전히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직접 대항하지는 않지만, 종합 국력의 성장에 상응하게 핵심이익을 재정의하고 미국에게도 이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과는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안보, 경제적 번영과 가치관 확산 등 미국이 중시하는 세 가지 핵심 국가이익 영역에서 양국 간 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중 관계는 핵심 국가이익의 조율을 통한 재 타협보다는 상충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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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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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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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0.43 | 0.60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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