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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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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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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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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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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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경찰 본래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차 원에서 해결하게 함으로써,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으나 현재까 지 전면적인 자치경찰의 실시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보 다 자치경찰의 사무,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특히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합리적인 배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할 우선적인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한계를 고찰한 다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경 찰제의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첫째, 시·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 으로 신설하여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재정권, 지역치안종합계획 수립, 주요 자치경찰 정책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자치경 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자치경 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복리 사무로서 치안복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경찰의 책임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자치경찰에게 지역민생치안에 대 한 범죄수사권은 국가경찰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치경 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을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 세수의 합리적 배 분이 되도록 세법 개정, 국가보조금등을 통하여 확보되도록 자치경찰과 지방자치 가 상생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더보기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achieve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of security administration by allowing local governments to solve their original functions, such as the safety of residents and maintaining order.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eople's government and participatory governments have continuously made efforts to introduce the local police system, including preparing measures to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feasible while adhering to decentralization and democracy.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local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but the overall practice of the local police has remained stalled so far. Against this backdrop,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office, organization, personnel and finance of the local police. Among them, the duty of local police in particular is based on a reasonable alloca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which is a priority to be solved in order to introduce the local police system.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significance of the local police system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limitation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s a result,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s a consensu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to direct and supervise the head of the municipal police agency,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for personnel management, financial rights, and local police decisions.Second, the heads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should be elected by the local residents through direct elections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ensur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olice force to ensure democracy, political neutrality and accountability. Third, as a community welfare office, the concept of security welfare should be clarified, the local police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service should be clearly defined to ensure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police, and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investigate the local residents' livelihood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national police,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police department tax, and rational distribution of national and local tax revenu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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