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 = 부종성과 신탁관리인의 역할, 도산격리성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690(32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소장기관
개정신탁법은 명문으로 어떤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디케이티드 론과 같이 담보수탁자의 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신탁을 활용할 필요성은 별로 제기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기존의 ‘담보신탁’ 법리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담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유권 전체를 신탁하는 담보신탁의 경우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채무자’ 및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권만을 제공하려는 유인 및 담보권만을 수탁받으려는 수요가 존재한다. 또 채권자의 입장에 따라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면 담보신탁 대신 담보권 신탁을 선호할 유인도 있다. 따라서 재화에 대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각 당사자의 다양한 담보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담보권만 신탁하는 담보권신탁 제도를 잘 정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담보권신탁이 설정되는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 채권과 담보권에 대해 적용되는 부종성 법리가 담보권신탁이 설정된 경우 채권과 수익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된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적용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부종성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가 문제되는데, 신탁행위로서 장래의 수익자, 다수의 수익자, 혹은 변동하는 수익자를 위해 행위하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면 부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담보권신탁이 담보권을 제공한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의 도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담보권신탁의 수탁자가 제공받은 신탁재산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자의 회생절차개시에 의한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The revised Korean Trust Act has introduced a new concept of "security trusts". Before the revision, settling such a trust was not allowed, because under the Korean security law security holders are supposed to be creditors: in the trusts, the trustee rather than creditors would hold the security interest, thus violating the appendancy requirement of security to its accompanying debt. In addition, under the Korean insolvency law, security holders are not completely free from the effect of reorganization process caused by the debtor or the security provider"s bankruptcy. For these reasons, perhaps the most popular security device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the setting up a "trust for securing creditors" claims", in which a debtor-settlor or a third party security-provider transfers the entire "ownership" of his property to the trustee for security purposes.
This articles investigat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appendancy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security law will continue to apply to the newly introduced "security trust" by analyzing the prac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l interests and the secured claim. In particular, the author examines the applicability and its extent of the appendancy nature of the security at the different stages of creating the trusts by a settlor, transferring beneficial interests by beneficiaries, and paying off the debts by a debtor. It also deals with the role of a beneficiary agent regarding its creditor-beneficiaries in complying with the appendancy requirement of connecting beneficial interests to the claims. Finally, the article explor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ecurity trust can protect the beneficiaries from the event of bankruptcy of the debtor or the security-provider. The articles concludes that the appendacy requirements in the security trust can be met by the appointment of the beneficiary agent, but the trust may not bankruptcy-remo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