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內部會計管理制度: 動向과 課題
저자
최영곤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23(21쪽)
제공처
소장기관
1977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의하면,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부정을 예방·적발해낼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 (internal control system)를 설계·운영하여야 하며, 이 법규의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어 결국 2001 년 12월 파산한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사건 이후, 미국은 2002년7월 회계개혁법, 즉 사베인즈-옥슬리 (Sarbanes-Oxley:S-O)법을 제정 • 시행하였다. 이 법 중 Section 302와 404는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제도가 적절히 설치 ·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에 그 확인서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언은 경영자의 평가가 정확한지 감사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내부통제 法制化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2001 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
법’이 있다. 이 법에 의거,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를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자를 두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업에서 대응하는 방식은미국의 회계개혁법에 대응하는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었다. 그래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 평가 및 감사와 관련한 규정이 2004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표기함)’으로 이관 규정되어 ‘외감법’ 대상 전 기업에 이를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규모에 따라 기업이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양할 것이다. 지배구조부터 개별 회계 거래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기준에 손색이 없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내부 규정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검토제도의 도입 시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만만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4, 정민근).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외감법’ 대상 전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도록 제도화되었다.
또한 개정 증권거래법 (2003.12.31) 및 동법시행령 (2004.4.1) 에 의하여, 대표이사(CEO)
및 담당이사(CFO)는 사업보고서(반기 • 분기 보고서 포함)를 제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 · 검토 • 서명해야 한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는 2005년 6월 23일 ‘내부회계관
리제도 모범규준‘을 제정·발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
위원회는 2005년 6월 28 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공포하였다.
IMF 외환위기이후, 한국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및 시장
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및 감사 선진화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있
는 중이다. 2001 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개정된 증권 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비롯하여, 새로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2005) 및 동 검토기준(2005), 회계감사기준(2005), 회계감사기준적용지침 (2005)둥이 회계 및 감사의 제도적 환경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률의 규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동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배경 • 의의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운용상의 과제 동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
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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