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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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 1. 형법의 뜻, 범위, 목적
• Ⅰ. 형법의 뜻과 범위
• 1. 형법의 뜻과 이름의 유래
• 2. 형법의 범위
• Ⅱ. 형법의 존재목적과 기능
• 1. 형법의 존재목적
• 2. 법익의 예방적 보호
• 3. 기존 문헌들에 서술된 형법의 기능
• Ⅲ. 형법의 기본원리
• 1. 적정?적합의 원칙
• 2. 가능한 한 가벼운 제재수단 채택의 원칙
• 3. 보완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의 원칙
• 2. 형벌과 보호처분
• Ⅰ. 형벌이론
• 1. 현행 형법에서의 형벌의 종류
• 2. 보복형주의: 절대설
• 3. 목적형주의
• 4. 보복형을 중심으로 한 결합이론
• 5. 순수한 예방목적의 결합이론
• 6. 결론
• Ⅱ. 보호처분
• 1. 보호처분의 뜻
• 2. 보호처분의 종류와 조건
• 3. 형법학의 체계와 발전과정
• Ⅰ. 형법학의 뜻과 체계
• 1. 뜻
• 2. 범죄체계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정
• Ⅱ. 기존 교과서들에서의 형법이론과 형법 학파
• 1. 객관주의범죄이론과 주관주의범죄이론
• 2.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 4. 죄형법정주의
• Ⅰ. 뜻, 기능
• 1. 죄형법정주의의 사회·문화적 배경
• 2. 해당조문
• Ⅱ.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
• 1. “법규정이 없는 범죄는 없다” 원칙
• 2. “법률 없이 형벌 없다” 원칙
•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원칙
• 1. 유추 해석(적용)의 금지
• 2. 관습형법적용의 금지
• 3. 소급효금지의 원칙
• 4. 명확성의 원칙
• 5. 형법의 효력
• Ⅰ. 시간적 효력
• 1. 형법 제1조
• 2. 한시법
• 3. 백지형법: 공백형법
• Ⅱ. 사람과 장소에 따른 형법의 적용범위, 효력
• 1. 형법 제2조와 이른바 ‘속지(屬地)주의’
• 2. 형법 제3조와 속인(屬人)주의
• 3. 형법 제4조와 기국주의
• 4. 형법 제5, 6조와 보호주의
• 5. 세계주의
• Ⅲ. 형법 제8조의 적용
• 1. 제8조의 취지
• 2. 대법원의 판결 예
• 6. 행위론
• Ⅰ. 범죄이론에서 ‘행위’에 관한 이론의 의미
• 1. 형법상의 ‘행위’에 관한 논의
• 2. 논의의 목적
• Ⅱ. 인과적 행위론
• 1. 내용
• 2. 비판
• Ⅲ. 목적적 행위론
• 1. 내용
• 2. 비판
• Ⅳ. 사회적 행위론
• 1. 내용
• 2. 비판
• Ⅴ. 인성적 행위론
• 1. 내용
• 2. 비판
• Ⅵ. 저자의 정의
• 1. 기존 행위이론의 문제점
• 2. 새로운 제안
• Ⅶ. 법인에 의한 범죄행위
• 1. 문제의 소재
• 2. 법인의 행위능력, 처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견해
• 3. 결론
• 제2장 구성요건이론
• 7. 구성요건의 뜻과 기능
• Ⅰ. 뜻
• 1. 낱말의 유래, 개념
• 2. 구조와 역할
• Ⅱ. 구성요건의 분류
• 1.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의 구성요건
• 2. 구성요건의 기능에 따른 분류
• 3. 구성요건의 성격에 따른 분류
• 8.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Ⅰ. 객관적.가치중립적 구성요건
• 1.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 2. 주관적 구성요건
• 3. 구성요건의 가치중립성과 불법구성요건이론
•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1.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2단계 범죄체계이론
• 2. 3단계 범죄체계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Ⅲ. 사회적 상당성이론과 구성요건, 위법
• 1. 이론의 유래
• 2.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 정당화
• Ⅳ.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
• 1.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요소
• 2. 객관적 구성요건
• 3. 주관적 구성요건
• Ⅴ. 구성요건에서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 1. 뜻, 개념
• 2. 논의의 목적과 범위
• 3. ‘개인 불법이론’과 행위반가치의 내용
• 9. 구성요건의 실현형태
• Ⅰ. 결과범과 거동범
• 1. 결과범
• 2. 행위범: 거동범
• 3. 구별의 목적과 실익
• Ⅱ. 계속범과 상황범(또는 상태범)
• 1. 계속범
• 2. 상황범 또는 상태범
• 3. 상황범과 계속범 구별의 실익
• Ⅲ. 침해범과 위험범
• 1. 침해범과 위험범
• 2.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 Ⅳ. 일반범.보통범과 특별범?신분범
• 1. 일반범.보통범
• 2. 특별범.신분범
• Ⅴ. 자수범(自手犯)
• Ⅵ. 단일행위범과 복수행위범
• Ⅶ. 결과적 가중범
• 1. 결과적 가중범의 뜻
• 2. 결과적 가중범의 예와 적용범위
• 3.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과 책임원칙
• 4.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5.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미수
• 6.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범죄참가자(＝공범관계)
•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Ⅰ. 인과관계
• 1. 뜻
• 2. 제17조와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의 목적
• 3. 용어.개념의 정리
• 4.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들
• Ⅱ. 객관적 귀속
• 1. 뜻, 이론구성
• 2.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의 초래
• 3.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의 실현
• 4. 객관적 귀속이론과 형법 제17조의 적용
• 11.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
• Ⅰ. 뜻과 형태
• 1. 뜻
• 2. 고의의 형태, 분류
• Ⅱ. 고의의 범위, 성립시점, 입증
• 1. 선택적·택일적 고의
• 2.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고의의 시간적 차원
• 3. 고의의 확인·입증
• 12.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착오
• Ⅰ.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착오의 뜻과 형태
• 1. 뜻, 법적 효과
• 2. 형태
• Ⅱ. 구성요건요소의 의미에 관한 착오와 법해석의 착오
• 1. 의미의 착오와 법해석(포섭)의 착오
• 2. 보통사람 수준의 법적 평가
• 3.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사회적 의미
• Ⅲ. 구성요건의 실현과 관련한 착오의 특수한 형태
• 1. 이른바 “인과관계·인과과정에 관한 착오”
• 2.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 이른바 ‘화살의 혼돈’
• 3. 행위객체, 즉 행위대상에 관한 착오: 이른바 ‘객체의 착오’
• 4. 요약
• 5. 개괄적 고의
• 6. 제15조 제1항
• 제3장 불법과 위법
• 13. 불법, 위법이론의 기초
• Ⅰ. 위법의 뜻, 내용
• Ⅱ. 형식적, 실질적 위법.불법
• 1. 개념, 구별방법
• 2. 구별의 실익
• Ⅲ. 정당화사유의 이론적 배경, 체계
• 1. 정당화, 위법조각의 기초
• 2. 정당화사유들을 정한 법조문들, 대법원의 적용원칙
• 3. 정당화 원리와 이론의 발전과정
• 4. 결론
• Ⅳ. 정당화사유에 관한 인식과 착오
• 1. 위법조각의 주관적인 요건: 이른바 ‘주관적 정당화요소’
• 2. 위법조각사유(정당화)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
• 3.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의 의무
• 14. 정당방위
• Ⅰ. 정당방위의 뜻과 정당화의 기본원리
• 1. 뜻
• 2. 정당방위에서의 정당화원리
• Ⅱ. 제21조와 정당방위의 요건
• 1. 제21조의 요건들과 대법원의 견해
•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정당방위의 대상
• 3. 부당한 침해: 위법한 공격
• 4. 부당한 침해: 공격의 위법
• 5. 현재의 침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
• 6. 방위하기 위한 행위: 방어행위의 필요성
• Ⅲ.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의 허용?제한의 범위
• 1. ‘상당한 이유’의 뜻, 기능
• 2. 대법원의 기준, 문헌에서의 기준
• 3. 윤리적.사회적 제한
• Ⅳ. 피공격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공격을 유도한 경우
• 1. 의도적인 공격 유도.도발
• 2. 의도적은 아니지만 위법한 공격을 유발한 경우
• Ⅴ. 과잉방위
• 1. 법조문
• 2. 법적 성격과 결과
• 15. 긴급피난
• Ⅰ. 뜻과 정당화의 원리
• 1. 뜻
• 2. 정당화 원리
• 3. 문제점 요약
• Ⅱ. 성립요건
•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2. 현재의 위난
• 3. 피하기 위한 행위
• 4. 상당한 이유
• 16. 의무의 충돌
• Ⅰ. 뜻
• 1. 제도의 유래, 취지
• 2. 문제의 핵심
• Ⅱ. 정당화의 근거, 성립유형
• 1. 정당화근거
• 2. 의무의 충돌의 유형.분류
• Ⅲ. 성립요건: 전형적 예
• 1. 둘 이상인 동등한 가치의 행위의무와 선택적 충족가능성
• 2. 행위의무, 즉 작위의무의 동등한 가치 여부에 관한 판단
• 3.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의 충돌로 취급되는 예
• 17. 피해자의 승낙
• Ⅰ. 승낙의 뜻, 효과, 해당조문
• 1. 제도의 뜻, 유래, 효과
• 2. 제24조의 내용과 문제점
• 3. 대법원의 견해
• Ⅱ. 형법학에서의 양해와 승낙, 사전 동의
• 1. 논의의 현황, 핵심
• 2. 구별이론: 양해와 승낙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
• 3. 양해·승낙 구별을 부정하는 이론
• 4. 결론
• Ⅲ. 제24조 ‘승낙’의 성립요건과 효력
• 1. 효력
• 2. 성립, 유효 조건
• Ⅳ. 승낙의 대리
• 18. 추정적 승낙
• Ⅰ. 뜻
• 1. 제도의 유래
• 2. 승낙과의 차이점
• Ⅱ. 법적 성격
• 1. 대법원의 견해
• 2. 이론
• 3. 결론
• Ⅲ. 성립요건
• 1. 현실적 승낙의 불가능
• 2. 추정적 승낙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 법익
• 3. 승낙추정의 시점과 주체
• 4. 행위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행위와 추정적 승낙
• Ⅳ. 추정된 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 1. 물질과 관련된 법익
• 2. privacy 또는 인격과 관련된 경우
• 3. 생명, 신체와 관련된 법익
• 4. 행위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
• 19. 자구행위
• Ⅰ. 뜻과 성립형태
• 1. 제23조와 자구행위의 내용, 대법원의 입장
• 2. 자구행위의 형태
• Ⅱ. 제23조와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
• 2. 청구권의 실행불능과 현저한 실행곤란
• 3. 피하기 위한 행위
• 4. 상당한 이유
• Ⅲ. 자구행위의 법적 지위
• Ⅳ.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비교
• 20. 정당행위
• Ⅰ. 조문의 뜻, 규범.제도의 의미
• 1. 조문의 뜻, 기능
• 2. 법적 성격
• Ⅱ.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문헌의 내용
• 1. 대법원의 견해; 사회상규
• 2. 문헌
• Ⅲ. 제20조의 성립요건
• 1. 법령에 의한 행위
• 2. 업무로 인한 행위
•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Ⅳ. 결론
• 1. 포괄적 허용규범으로서의 정당행위
• 2. 구성요건의 실현을 배제하는 정당행위
• 3. 사회상규
• 제4장 책임
• 21. 책임의 뜻과 책임이론의 기초
• Ⅰ. 책임의 뜻, 책임원칙
• 1. 뜻
• 2. 책임원칙
• 3. ‘행위’에 대한 책임, ‘행위자’에 대한 책임
• 4. ‘성립책임’과 ‘산정책임’
• Ⅱ. 심리학적 책임개념과 규범론적 책임개념
• 1. 논의 상황과 개요
• 2. 심리학적 책임개념
• 3. 규범론적 책임개념
• 4. 이른바 ‘형벌목적과 연계된 책임이론’ 그리고 ‘기능적 책임론’
• Ⅲ. 책임비난의 내용
• 1.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의 원칙
• 2. 심정반가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신적－윤리적 태도’에 대한 비난
• 3. ‘성격’책임론과 ‘행상(行狀)’책임론
• 4. 규범의 요구를 이해하고 실행한 불법행위가 책임의 내용이라는 주장
• Ⅳ. 책임의 요건: 책임의 표지
• 1. 형법조문에 따른 요건
• 2. 책임의 내용에 따른 성립요건·요소
• 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 1. 도의적 책임론
• 2. 사회적 책임론
• Ⅵ. 결론 요약
• 1. 책임의 전제조건, 대상
• 2. 행위책임
• 3. 책임능력, 불법의식
• 4. 고의, 과실과 책임
• 22. 책임능력
• Ⅰ. 형법 제10조와 책임능력
• Ⅱ.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
• 1. 심신(心神)장애자
•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Ⅲ. 한정된 책임능력자
• 1. 판단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책임능력자
• 2. 농아자
• 23.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Ⅰ. 제10조 제3항의 뜻과 적용범위
• 1. 뜻, 취지
• 2. 적용범위
•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 뜻
• 2.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논의
• 1. 책임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이른바 ‘예외모델’이론
• 2. 이른바 ‘구성요건모델’ 또는 ‘구성요건해법’
• 3. 결론
• Ⅳ. 제10조 제3항 적용의 조건
• 1. 위험발생의 예견
• 2. 자의
• Ⅴ. 문헌에서 잘못 설명된 점
• 1. 가벌성의 근거에 관한 논의
•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내용, 제10조 3항과의 관계
• 3.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요소 ‘위험발생의 예견’과 ‘자의’
• Ⅵ.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서의 실행 착수와 착오
• 1. 실행의 착수
• 2. 착오
• 24.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 Ⅰ. 뜻
• 1. 개념
• 2. 문헌, 판결
• 3. 문제점
•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정
• 1. 대법원의 판결
• 2. 형법학에서 기대가능성과 기대불가능성이론
• 3. 기대가능성의 내용과 보정기능
• Ⅲ. 결론
• 25. 불법의식과 제16조 법률의 착오
• Ⅰ. 제16조와 불법의식
• 1.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뜻, 범위, 효과
• 2. 제16조 적용의 결과
• 3. 문제점의 정리
• Ⅱ. 법률의 착오의 내용, 유형
• 1. 착오의 형태, 내용
• 2. 제한적·조건부 불법의식
• 3. 불법의식과 제16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
• 4. 불법의식 분리검토
• 5. 불법의식과 고의
• Ⅲ.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
• 1. 제16조의 내용, 대법원의 견해
• 2. 법률착오의 형태별 취급
•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
• Ⅳ. 제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
• 1. 대법원의 견해
• 2. 문헌
• 3. 결론
• 26. 강요된 행위
• Ⅰ. 취지, 기능
• 1. 뜻, 취지
• 2. 범죄체계에서의 지위
• 3. 독일형법조문과의 비교
• 4. 결론
• Ⅱ. 성립요건, 대법원의 견해
• 1. 대법원의 입장
• 2. 문헌
• Ⅲ. 효과
• Ⅳ. 결론
• 27. 면책적 긴급피난
• Ⅰ. 뜻, 제12조, 제22조와의 관계
• 1. 단일설과 구별설
• 2. 정당화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의 차이점
• Ⅱ. 성립요건
• 1. 기존의 주장
• 2. 독일형법에서의 면책적 긴급피난
• 3. 새로운 기준
• Ⅲ. 결론
• 1. 정당화되는 긴급피난, 면책되는 긴급피난, 제12조에 의한 면책
• 2. 지속되는 위험과 긴급피난
• 3. 면책적 긴급피난을 인정할 필요와 당위성
• 28.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 Ⅰ. 뜻, 대법원의 입장
• 1. 조문의 취지, 적용범위
• 2. 오상방위/피난, 오상과잉방위/피난
• 3. 대법원의 입장
• Ⅱ. 과잉방위의 형태와 성립요건
• 1. ‘내용적’, ‘시간적’ 기준에 의한 과잉방위
• 2. 초과를 인식한 과잉방위와 인식하지 못한 과잉방위
• 3. 오상과잉방위
• Ⅲ. 과잉방위, 과잉피난의 법적 효과
• 1. 책임감면사유
• 2. 제21조 제2, 3항의 요건과 문제점
• Ⅳ. 과잉피난과 과잉자구행위
• 제5장 과실범
• 29. 과실범
• Ⅰ. 뜻, 조문, 유형
• 1. 일상용어, 법적 용어로서의 과실
• 2. 형법 제14조, 제15조 제2항에서의 ‘과실’
• 3.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식한’ 과실, ‘인식하지 못한’ 과실
• 4.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 5. 과실범에 관한 논의의 초점
•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 ‘책임형식’에서 ‘구성요건의 실현형태’로
• 2. 제14조, 제15조 제2항과 과실범의 구성요건
• 3. 대법원의 기준
• 4. 문헌에서의 기준
• 5. 주의의무위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초래, 객관적 귀속
• 6.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객관적 구성요건
• Ⅲ. 과실범의 위법
• 1. 정당방위
• 2. 긴급피난
• 3. 추정적 승낙
• Ⅳ. 과실범에서의 책임
• 1. 일반적 면책사유: 고의.과실에 공통적인 면책사유
• 2. 과실범에 관한 여타의 면책사유
• 판례색인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