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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한국, 영국, 스페인의 소매금융 국제비교 -바젤 2와 경기순응성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Economics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tail Banking in Korea, U.K, and Spain -Based on Basel 2 and rocycl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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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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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3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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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영국, 스페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젤 II의 도입에 따라 한국에서도 경기순응성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소매금융자료의 제약으로 한국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과 경기순응성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자기자본비율과 경기순환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기순응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거시적 변수의 추세만을 가지고 자기자본의 경기순응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소매금융에 대한 분석자료가 더 많이 축적될 경우 영국이나 스페인의 경우와 같이 보다 더 체계적인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자기자본의 산출과정(Pillar I), 감독기관의 점검과정(Pillar II), 그리고 시장규율(Pillar III)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examines the way the potential for increased procyclicality may arise in Korea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Basel II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U.K. and Spain. Because of the limited retail banking data, the correlations between risk-weighted assets corresponding to the denominator of the capital ratio and procyclicality, and capital ratio and the procyclicality are analyzed in Korea.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rocyclicality may occur in Korea.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judging the existence of the procyclicality for the capital in Korea only based on those correlations. In the future, in case more of retail banking data are accumulated, the procyclicality in Korea should be examined based on the systematic model like the cases in England and Spain. Lastl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based on the calculation process of the regulatory capital(Pillar I), the process of the Financial Authorities(Pillar II), and the market discipline(Pillar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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