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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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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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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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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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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후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직접지원, 간접지원 및 창업자금 조달 지원으로 분류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각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업종 요건을 현행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원칙적으로 모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기업과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고, 창업자 등에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창업자금의 조달 지원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이라는 부모의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가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start-up related tax support systems, and present improvement plans for start-up enterprises.
[Methodology] Tax support systems for start-up enterprises were classified into direct support, indirect support, and support for start-up financing, problems in individual regulations were derived from viewpoint of tax policies, and improvement plans for individual problems were presented.
[Findings] First, for direct support, this study proposed to expand the targets so that al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can be applied with tax breaks. Second, for indirect support, this study proposed to review the abolition of non-taxation provisions on stock transfer gains, etc. of SME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etc. and unify the targets of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for founders, etc. and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for investments in venture capital funds, etc. Third, for support for start-up financing, it was proposed to abolish the parental age requirement of 60 years or older and relax the requirements so that special tax treatment can be applied to cases where properties were given by grandparents too.
[Implica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enhance economic vitality and create high-quality jobs through revitalization of start-up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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