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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RAWLS’PRINCIPLES OF JUSTICE IMPLY AN OBLIGATION TO OPEN BORDERS? = 롤즈의 정의론과 국경 개방의 의무
저자
DAN ERNST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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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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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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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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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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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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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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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만약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이 국제적 범위에서도 적용된다면 어떤 이민 규제도 정의 위반이라는 논의에 대한 연구이다. 대체로, 정치이론가들이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이 국제적 범위에서 적용된다는 명제의 함의를 이끌어낼 때 그들은 제 2원칙의 첫 번째인‘차등의 원칙’에 집중한다. ‘차등의 원칙’에서 부의 분배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이익증진이라는 결과를 포함해야만 함을 요구한다. 만약 롤즈의 원칙들이 세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부유한 국가로부터 가난한 국가로 (혹은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 막대한 부가 이양되어야 할 정의적 의무가 있으나 오늘날에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핵심은‘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롤즈의 제 2원칙의 두 번째인‘기회의 균등’에 있다. 국제적 범위에서 이 원칙은, 세상 모든 이들은 사회의 어떤 직업이나 직위를 획득함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어떠한 이민 규제 정책도 롤즈의 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임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논쟁과 관련된 특수한 관심은 조셉 카렌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논문은 카렌스가 롤즈 이론의 핵심을 오해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롤즈의 원칙이 국경을 개방할 의무를 의미한다는 그런 논쟁들의 주장은 착오임을 보여 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롤즈의 이론이 발달한 토대를 분석하였다. 롤즈의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은 계약의 공정함을 평가하기 위한 논쟁 없는 기준을 사회에 적용함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의 토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카렌스의 논의가 단지 롤즈에 대한 오역일 뿐만 아니라‘정의’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논문은 이민 규제에 대해 롤즈의 이론을 적용한 질문들에 관한 향후 연구를 제안하며 끝을 맺는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an argument which claims that, if Rawls’two principles of justice are properly Global in scope, then any immigration restriction whatsoever is a violation of justice. Most often, when political theorists draw out the implications of the proposition that Rawls’two principles are properly of Global scope, they focus on the “difference principle,”part (a) of the second principle. The “difference principle”states that a just distribution of wealth requires that any difference in wealth between people must result in an increase of the wealth of those people least advantaged in society. If Rawls’principles apply to the world at large, then there is an obligation of justice to transfer large amounts of wealth from rich to poor states (or from rich to poor individuals) today that is going largely unfulfilled. The focus of this paper, however, is not the “difference principle,”but the “equality of opportunity” principle, part (b) of Rawls’second principle. This principle, if of Global scope, demands than every person in the world should be afforded an equal opportunity to attain any job or position of honor within society. This would mean that any immigration restriction whatsoever is a violation of Rawls’principles of justice.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an articulation of this type of argument made by Joseph Carens. The paper shows that Carens has misunderstood the core of Rawls’theory, and that such arguments claiming that Rawls’principles imply an obligation to open borders is mistaken. To demonstrate this, the foundation on which Rawls’theory is developed is laid out. It is argued that Rawls’conception of social justice is derived by applying to society uncontroversial standards for evaluating the fairness of contracts. Armed with this understanding of the foundation of Rawls’theory of justice, we see that Carens’argument is not only a misinterpretation of Rawls, but a misconception of the term “Justice.” The paper ends with suggestions for future inquiry concerning the question of applying Rawls’theory to immigration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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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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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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