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거의 기본원칙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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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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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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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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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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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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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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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oxy-voting comes under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the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finding its reasons in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r primary.
But KSC"s above-said finding may valid in legislative theory, but has not ground in constructionism in Korean current legal system.
(ⅰ) There are on provisions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r primary under the Constitution o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ⅱ) Regarding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erely provides "When any political party intends to recommend its members as candidates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do so according to democratic procedures". In contrast, Political Parties Act provides that entrust the procedures to the party"s internal rules(i.e. constitution).
(ⅲ) Some parties have the internal rules that do not endow certain members with right to vote on the basis of party fee, or career as party member. This is the reasoning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is not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in current legal system.
(ⅳ) If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pen primary results in violating the direct-voting principle. Because this principle does not permit intermediate voter.
(ⅴ) Any party shall have autonomy to choose differential voting or proxy-voting under the condition that it is democratic.
In conclusion,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ur current legal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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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 | 0.72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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