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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진화론 = 법에 대한 진화론적 고찰의 몇 가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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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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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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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5-11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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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에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경계구분이 모호해지고, 많은 영역에서 ‘인간’ 및 ‘인간적 삶’의 본질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출현하게 된 ‘생각하는 기계’, 즉 인공지능 로봇이 유사 인격체로서 법적 담론의 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책임의 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격렬한 논쟁의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성)의 본질에 접근해 보고, 이를 통해 법적 규율의 방향과 한계에 관한 함의를 이끌어 내 보고자 한다.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필연적으로 법에 대한 탐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법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해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법의 본성을 바라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지만, 본고에서는 바로 ‘진화의 소산’이란 관점에서 법의 본성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이나 포스트 휴먼 시대의 유사 인격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이 갖는 양면적 성격 때문이라는 점을 입론하고자 한다. 동물은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법을, 그리고 ‘인공지능’은 ‘진화의 산물’로서의 법을 관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법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족법이나 형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의 배후에는 적응적 기능과 진화론적 유래가 있다는 명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배후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문화적 힘’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그보다도 인간의 생물학적 적응도를 높여주는 진화론적 동인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적응’의 관점에서 인간(성)의 본질을 조명해 봄으로써 포스트 휴먼 시대에 법적 규율의 방향과 한계를 가족법과 형법의 영역에서 일부 사례에 국한해 전망해 보았다. 모쪼록 본고의 시도가 향후 법의 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바람직한 입법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된 후속연구를 기약해 본다.
This paper argues that law is the result not only of culture but also of evolution. In the process, we can see the essence of personhood and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humans and post-human entities, such as AI entities.
To support the above thesis, I suggest three types of thought experiments. The first case is a Mars homestead that shows the ambivalent character of law, both culturally and in terms of evolution. The second is a great flood, and the third is a twin earth. All three cases demonstrate the evolutionary character of law.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we can conclude that first, family law, especially laws governing marriage and inheritance, will not be applied to post-human entities. Second, criminal law may be applied to such entities as AI in extremely rare situ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7-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uman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간연구 창간호 -> 인간연구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6 | 0.85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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